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4일 “<최대의 압박>으로 조선의 <선 핵 포기>를 실현해 보겠다는 미국식 계산법은 하노이 수뇌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다음에도 철회됨이 없이 유지 되어 또 다른 도발과 난동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선박강탈, 미국이 조작한 대결의 불씨”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대결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어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 <조선신보>는 미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북은 “절대 양보타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면 석탄 등 금수 품목은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억류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해 미 법원에 몰수소송을 제기하면서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조선신보>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이며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조선의 자산이자 조선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며 이를 강탈하는 것은 난폭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신보>는 계속해 “미국 정부 내에 조미 수뇌 합의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 이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난동 분자들이 존재한다. 선박 압송을 강행한 것은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잠재우고 조미 반목의 새로운 이유를 조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신보>는 과거에도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 외교가 좌절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다면서 2005년 미국이 애국법에 근거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례를 거론했다. 북미 양국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면서 긴장 완화 모드로 전환되려던 시기에 발생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북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 북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진행했다. 결국 미국이 2007년 6월 동결한 자금을 북에 보내면서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했다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되어 있던 북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5월 11일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북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김성 유엔 주재 북 대사의 기자회견, 한 대성 제네바 주재 대사까지 미국의 행위에 대해 ‘불법 무도한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판하며 즉각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북미 양국이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또는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갈 것인가.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