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대화냐, 대결이냐 미국 잘 선택해야

(예정웅자주론단(453)

예정웅

트럼프 대통령 김일성주석 탄생일(4월15일·태양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축하편지》보냈다.―
조·미대화냐, 대결이냐 미국 잘 선택해야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조선을 방문하는 주어진 기회를 정치 외교적 창조행위로 활용하라,

조미수뇌회담과 남북수뇌회담과, 3국수뇌분들의 만남의 장이 판문점이나 제주도,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것이다. 3

국 수뇌회담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리하게 벌려놓은 일은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

조·미 핵협상 그 힘겨운 론쟁 마당에서 조선이 내놓는《단계적 해법》이 그래서 옳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수백 수천 가지의 일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3자 회동 성사시켜라

협상은 언제나 론쟁이 뒤 따른다.

협상의 능력은 론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기술이다.

 국가 간에 협상과 론쟁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한다.

국가나 사회집단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가 론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론쟁을 한다.

그 론쟁은 때로는 눈물을 동반한 고함을 치는 것으로,

때로는 무능한 분노의 발작으로, 때로는 카리스마적일 수도 있는 감동적인 방법으로...  
새들만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국가와 인간만이 협상장에서 론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협상마당에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우리는 론리를 존중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열정을 멸시한다고 배웠다.

진짜 시나이는 울지 않는다.?

의사는 진짜 환자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

그게 론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태양빛을 모아야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일도 집중해야 하나씩 해결해 나 갈 수 있다.

무리하게 벌려놓은 일은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

조·미 핵협상에서 그 힘겨운 론쟁 마당에서 조선이 내놓는《단계적 해법》이 그래서 옳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수 백 수천 가지의 일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다.

《빅딜》,? 그 말이야 얼마나 좋은 말인가.《일괄타결》? 이걸 어쩌나...

밥은 아직 앉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먹자고 하다니...

조급한 성격은 실수를 부르고 신경질적 성격은 충돌을 부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을 성공의 요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협상가나 론쟁의 기술자들이 말이다.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미 핵 협상에서 조선의 프로패셔널 한 론쟁자 이고 협상의 기술자이다.

여성이라고 깔보지 말라. 대가 선 협상가 이다.

30년 가까이 조·미 핵협상 무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격은 백전노장이다.

어디 감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안보보좌관과 같은 핵 무식쟁이와 대비나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 조선과 미국은 말 싸움을 이어가며

 회담 재개의 실마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4월18일에,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월 20일에,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빌려 각각 조·미 핵협상에 임하는 조선의 입장을 미국에 던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비난하면서

그들이 회담장에서 빠져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하노이 조·미 핵합의를 무산시킨 배후인물로 보고 있다.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 15일 제재 해제 후

 다시 합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스냅백’(snapback)》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을을 보였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이 반대해 장애를 조성했다고 까밝힌 바 있다.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속은 강경한 미국에 유연한 태도로 전환 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철통밥통 만큼이나 여전히 강한 것 같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처럼 네오콘적 협상 강경론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식상했으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보좌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조선에 관해 자신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면서

그가 전체 협상과정을 거의 교착상태에 빠뜨렸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고 한다.

지난 3월 미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추가제재를 내놓았을 때 볼턴 보좌관은

미소 속에 휘파람을 불며 염소 콧수염을 휘 날리면서 트윗을 날렸다.

 그를 보다 못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음날 조선의 제재를 철회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

그의 강경론에 제동을 걸기까지 하였다. 볼턴 보좌관은 4월 17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미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도 3차 수뇌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볼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은

「우리는 볼턴 보좌관이 언제 한번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한 바는 없지만…」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라면 최소한 
《두 수뇌분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갔는지

심중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며 말에 대화의 여운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미 측은 제3차 조미수뇌회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말로는 그렇께 대화를 하자고 추파를 던지기는 하지만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다,

현 정세와 두 수뇌분들은 이제는 대화의 기회도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갔다.

그렇다. 대화의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서울을 방문한다.

 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5월 1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였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인 역할을 잘 수행 하자면

당사자가 돼 이 지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면케 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문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회담 실무급에서는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톱다운 방식》의 대화분위기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양 정상이 다시 만날 것을 바라는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기회는 좋다고 본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전워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수뇌분들 간에 맺은 우애를 강조하며 모종의 메시지를 교환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하듯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4월 15일·태양절)을 맞아《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정치적 창조행위이다,

우리들은 트럼프대통령의 변화를 목격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에게 역대 미국 대통령이《태양절 축하 메시지》를 보낸 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또 이런 사실을 볼턴 보좌관도 4월17일 미(PBS)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재확인 하였다.

조선의《단계적 비핵화》해법과 미국의《비딜》로《일괄타결》방식이 결렬된 조·미협상은

미국이 조선에 상응조치를 해주는《스몰 딜》사이에서 두뇌 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정치 외교적 창조행위로 활용하라,

조선과 미국, 조선과 남한의 3국수뇌분들의 만남이 판문점이나 제주도,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것이다.

3국 수뇌회담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조·미 수뇌회담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 남·북 수뇌회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더 나아
▶ 조선, 미국, 남한의 3국 수뇌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세분의 수뇌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무거운 의제보다는 가벼운 의제로 수뇌분들 간의 친분과 우애를 쌓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런 절호의 기회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일은 실무자들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조엘 위트 조미협상 진전 위해 볼턴 등 매파 의견 무시해야

미국에서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조미관계에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네오콘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위트이다.

 그는「헨리 L 스팀스 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5월 19일, 그는 미 군사안보 전문매체인「내셔널 인터레스트(NI)」에

「리처드 소콜스키」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함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조엘 위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이제 조선에 대한 당신의 강경조언자들을 끝내야 할 시간이다.

 트럼프대통령은《조선에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제목으로 글은 그렇게 시작하였다.

조엘 위트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하노이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보다도 볼턴과 같은 보좌관 등
네오콘 매파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는 하노이 수뇌회담을 앞두고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조치와

상호 양보를 통한 비핵화로의 조선이 요구하는《단계적 접근》을 수용할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볼턴 보좌관의《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전술을 선호해

 왜 그것 단계적 접근을 포기했는지 몹시 당혹 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조엘 위트는 기고문에서 볼턴 보좌관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턴 보좌관의 인격을 그렇게 규정하였다.

한편 조엘 위트는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주의 사회의 적폐를 끊고

전임자 오바마 진영의 실패한「전략적 인내」정책을 버린 것은 옳았으며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명령결정과 함께
조선의 핵 시험 중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기여하 였다면서

이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미국조국에 대한 조선의 핵 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담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였다.

계속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의 외교를 8년 동안 해온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진전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조엘 위트는 조선반도에서 지난 70년 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대담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는 성공적인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3가지 조언을 하였다.

(첫째) 싱가포르 제1차 조·미 수뇌회담 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조·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 대표들과 진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대표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야 될 것이다.

(둘째) 협상이 심각한 진전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평양에서

언제고 조·미 수뇌회담을 개최할 의향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제재해제 (완화)에 대해

당장의「그랜드 바겐」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70여 년간 상호불신과 적대관계 속에서 쌓인 조선과 미국의 적개심을 한 번에 제거하기에는 너무도 문제가 크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미양측이

동시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작은 합의들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제기하였다.

조엘 위트는 이제부터《조·미 종전선언 선언》과《조·미 평화협정》채결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조·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 구축, 조·미 사이에 각 전문분야의 인적교류의 활성화 진행 등을 예로 들었다.

 위트는 글에서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흔쾌히 받았어야 한다.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 조선의 핵 해결의 시금석이라 하였다.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협상하면서 얼마 던지 진실에 접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의 핵 폐기를 확보하는 것,

특히 핵심 시설의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불능화를 확보하여

다시는 지구상에 핵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엘 위트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지금 자신의 본능을 추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고 : 스팀손 센터(Stimson Center)연구목표는 인간을 보호하고,

지구의 자연을 보전하며, 국가안전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소속 정책연구 센터이다.

 Stimson Center의 빛나는 연구실적은 공동 작업을 통해 국경 없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한다.

 우리의 공식은 간단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사람들을 모으고, 해결책을 만들고, 그 해결책을 현실로 만든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 중 한 사람인 Henry L. Stimson 의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실용적인 단계를 취하는 신조를 따른다.

우리는 우리의 접근방식에서 실용적이며 분석에서 독립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연구소이다.

 조엘 위트는「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38 노스 국장」으로

미국 내에서 동북아 안보 이슈에 독보적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리처드 소콜스키」는 현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선임연구원이며

「38노스」의 선임편집위원으로 카네기평화재단, 랜드연구소,

국방대학국가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도 역임했다.

조엘 위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자신의 본능을 추구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며

 따라서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지적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 한다.

그는 그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다.】 (참고 위키피디아)


◆ 트럼프, 타성적 외교관습 파괴전략 가장 좋은 방식

전통적 외교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조선 접근법에 대한 옹호론이

상당수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월 26일 보도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전략이 일부 전문가를 설득시키고 있다면서

 조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지금 가장 좋은 경기 방식이라고 말한다.   

조엘 위트, 로버트 칼린,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직감적 본능》에 따라「외교정책 규정집」을 찢어버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협상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이번 회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미치광이 전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이르려고 서두르는 것이 조선과의 협상에서 위험 요인이라는 전문가들도 있다.

마이클 오슬린 미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을 통해 백악관은

비핵화 대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 정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옹호론과 비관론이 오고 갔다.

2020년 미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주) 상원의원은

조미수뇌회담과 관련, 만약 김 위원장의 손에서 핵무기를 얻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샌더스 의원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팟 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이 실제 이뤄질지 의심 스럽다. 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하였다.


▶미 국무부 "조선과 협상의 문 열려있다" 재차강조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황들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조선과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하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최소 6차례 이상 말했다는 점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아울러 조선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폭스뉴스도 이날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실무협상을 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너무 앞서 나가

백악관 매파 등 정부 관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5월 22일《하노이 노딜》이후 미국 조야에서

조선의 비핵화 문제의《단계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선 국면 등과 맞물려 조선 문제가  
뒷 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미 대화 분위기를 갉아 먹는 바퀴벌레들이 트럼프 주의를 배회하고 있다.

조선(와이즈 어니스트)짐배를 강탈하는 미 당국의 해적행위가 대화분위를 깨고 있으며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훈련의 이름이나 바뀐 변종된《폭풍 19-2》합동훈련이 8월에 강행하게 되면

그나마 겨우 진정세를 타고 있는 조미수뇌회담의 분위가가 깨지게 되어있다.

√ 조선은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1주년인 27일 한미연합훈련을《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거듭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방어가 아니라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3월 한미가 실시한《동맹19-1》훈련과 8월로 예정된《동맹19-2》 연습에 대해

이것은 역사적인 북남, 조·미수뇌 상봉들에서 이룩된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한미는 봄에 실시해온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여름에 실시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연합훈련들을 잇달아 실시한다. 조선은 조미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공화국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공식 언명하고 세계 앞에 공포한 것”이며

 군사적 망동의 명칭이나 바꾸고 규모나 축소한다고 하여  
그 도발적 성격과 침략적 정체가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전쟁에 환장이 되여 돌아가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으로 얻을 것은 참담한 후회와 파국적 결과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 조야 조선의 방도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 확산

미 의회 인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선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한미의회 외교포럼」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조야의 분위기를 이처럼 전한다.

√ 지난 19일 방미한 이들은「스티븐 비건」국무부 대조선 특별대표를 비롯한,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 등

의회인사, 미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간담회에서 2016년 여야 초당적 구성원들과

미국을 찾았을 때는 조선의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한 국면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격앙되고  
강온이 혼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관심이나 열기가 좀 식은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조선 핵 문제는 단숨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하는 것을 기류가 감지 되였다고 한다.

이어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한 평화적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마음은 가볍지 만은 않다고 방문소감을 말 하였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였다.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렸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 재연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핵 협상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점에서

길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말 분위기를 전하였다.

지난 2월에 방미했던 바른 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하노이 전과 후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조선의 핵 문제는 미국 조야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굉장히 뒷 순위로 밀렸다고 하였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이 제 명대로 살고 싶어 하고 조미 간 핵전쟁으로 단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같은 강경파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핵전쟁이 터져 미 국민들이 죽어야하는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핵으로 공격해 오는 적을 막지 못하면 수많은 죄 없는 국민은 죽어야 한다.

트럼프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치를 하던 볼턴도 강경 네오콘의 노예가 돼

 군산복합체에서 받아 챙긴 부패한 결탁으로 침략전쟁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말한다.

마치 볼턴 보좌관들의 주장에 밀려 트럼프가 마지못해 달려가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영악한 대통령도 없을 것이다

. 만일을 대비해 볼턴 보좌관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소모품 처리 하듯 하면서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몸을 뒤로 숨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며 자만에 빠져있을 때 두 달 반 만에 자신이 그 꼴을 당한다.

중국 언론이 미국을 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가 중미무역 분쟁에서 보복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을 압박 하지만

동시에 보복관세는 미 국민을 향한 양날의 칼이다.

 전 세계와 미국의 주가 폭락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기격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기업과 보복관세 최종적인 부담자는 미 국민의 될 것이며

미국인 들의 원성이 또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 중·미 무역전쟁으로 동맹국인 남조선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코스피가 추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태평무사하다.

누구 편들고 말고 하는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대북정책 또한 일관성 없이 개울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식량지원 조차도 3차 조·미 정상회담 개최를 미끼로 활용할 모양이다.

정치권은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면서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복무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8월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이름이나 바꿔 강행하는 경우

조선반도는 전례 없는 국가안보적 위기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8월의 《폭풍 19-2》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는 사라지고 전쟁국면으로 정세가 바뀔지 모른다.


◆조선 EMP전자기파와 해킹만으로 미 파괴 할수 있어

조선이 2020년까지 최첨단 위성발사와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4월 3일 공개한 현광일 조선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과의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

현 부장은 국제사회의 제제가 2020년까지 조선의 추가위성 발사를 막지 못하며

 향후 10년 내 달에 꽂힌 조선의 인공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월 4일 발표한

《2019 우주위협평가(Space Threat Assessment)》보고서에서

조선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우주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다.

 조선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우주위협 평가보고서》에서

 나머지 3개 나라와 함께 2년 연속 미국 인공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서는 일단, 조선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까지 미국의 인공위성에 직접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지구궤도를 도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타격하기 위해선《광학기술》과《적외선 기술》,

《레이더 기술》등과 함께 탄두를 유도 조종할 수 있는《유도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의 우주 기술력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전파차단기를 차체로 개발한 조선은 (미국은 이 기술을 러시아에서 수입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른 종류의 전파교란 역량을 들여왔을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위성 통신망을 방해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9년 4월 5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마하 2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군 수뇌부가 밝혔다.

전무가들은「패트리엇」요격미사일이나「사드」,「SM-3」등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ICBM)을 요격해 성공 가능성은 좋게 평가해서 16% 미만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인근해저에서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수중탄도탄(SLBM), 미사일은

기존 요격미사일의 요격범위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4월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미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미사일 방어정책》검토 청문회에서

 조선의 미사일 기술 역량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미국 본토 어디에도 타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여전히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하였다.

루드 차관은 조선의 수중탄도탄(SLBM)의 경우 발사 위치와 탄도가

 유동적이고 자유자재로 갈지자로 유도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거나 개발할 우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테런스 오쇼너시」미국 북부군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은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여전히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MD) 역시 조선의(ICBM)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가장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브스 청장은 조선이 미국의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월등한 수중탄도탄 (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도 중국과 러시아처럼 마하 20이상의 중거리 극초음속 전자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할 우려도 있다고 말하였다.

「댄 설리번」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공화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을 향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였다.

한편 미군이 지난달 5월 7일 실시한 동시다발 미니트맨-3 (ICBM) 요격 실험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빈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위안이 되는 발언을 남발하였다.

 설리번 의원은 조선이 미국에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쏜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후 미군은 조선을 초토화한다는 것이 요격훈련의 메시지 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SL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이미 성공하였음)

미국은 이에 맞게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GBU-57 MOP 투하영상 공개

2019년 5월 18일 미 공군(USAF)이 보유한 초대형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스텔스 폭격기 B-2에서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하였다.

 18일 러시아 영자매체 러시아투데이(RT),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GBU-57 MOP》 (대형관통탄) 두 발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하였다.

무게가 자그마치 13.6t인 GBU-57은 ‘벙커버스터’로 부르며 핵폭탄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으로 꼽힌다

《GBU-57》은 최신형으로 버전으로 단단하고 지하 깊이 배치된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

 벙커버스터(bunker-buster)는 말 그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벙커를 날려 버리는 강력한 폭탄을 말한다.

14t에 육박하는 무게에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갖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

 미국 방산업체 보잉사가 제작한 MOP는 고성능 강철 케이스로 만든 실린더 형 폭탄이다.

길이는 20피트(약 6.1m), 지름 80cm, 무게는 13.6t이다.

 탄체 안에는 5300파운드(약 2.4t)정도의 고폭탄이 들어간다. 폭약의 양은 의외로 적다.

그럼에도 폭발력은 기존 벙커버스터 폭탄인 BLU-109의 10배로 알려져 있다.

 투하후 초음속으로 낙하하면서 생기는 운동에너지가 그 비밀이다.

핵폭탄이 아닌 재래식 폭탄 중에서는 크기와 폭발력이 가장 큰 폭탄이다.

거대한 크기여서 이 폭탄을 운반할 수단은 많지 않다.

재래식 폭격기《B-52》와 스텔스 폭격기《B-2》가 탑재할 수 있다.

B-2는 두 발을 탑재한다.

2만 피트 상공에서 투하하면 이 폭탄은 초음속으로 떨어져

강화 콘크리는 60m, 비교적 견고한 바위는 40m를 뚫고 들어간다.

엄청난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만으로도 큰 폭발력을 낼 수 있는데 폭약까지 있으니 폭발력은 더욱더 크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비행 중인《B-2》 폭격기에서 천천히《GBU-57》이 투하되고

이어 이 폭탄이 지상 표적을 정확히 맞히고 땅 속으로 들어가 폭발하는 영상이 모습이 이어진다.

러시아 매체 (RT)는 미 공군이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조선과 이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에이브러 햄 링컨 항모전단을 걸프만에 보내는 등 화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수년 전 부터 스텔스 폭격기 B-2에《GBU-57》을 탑재해

적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선반도에 전쟁시 미국이 써먹을 무기들을 시위하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의 기류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조미대화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감의 증폭 속에 전쟁발발의 위기상황을 맞을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끝: 2019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