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이책은 노암촘스키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책이다.

신자유주의를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였다.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어서 몰라봤던 것이다.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해 줄 보석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나도 믿었다. 아무 문제 없듯이..

하지만 노암촘스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나를 좀 정신차리게 만들었다.

그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의에서 자유는 가진자(그들)의 자유이며, 이익 또한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그들을 위해 착하게 속아주어야 할 존재이다.

천안함사태와 세월호 침몰 사건이 떠올랐다.

그렇게 착하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노암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답을 주었다.

[더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2004년 5월호에 실린

미국의 양심노암 촘스키(Noam Chomsky)와의 인터뷰]에서

Q: 이 인터뷰를 읽는 사람 중에서는

"촘스키는 이 모든 사실과 역사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질문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습니까 ?

촘스키-

당신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비롯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확인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들춰보면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머리 속에 뇌가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생각이 옳다는 결론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옥에 던져지지도 않을 것이고, 고문을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살해당하는 일도 없겠지요.

우리 미국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매일 밤마다 나는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에도 많은 질문이 내게 쏟아집니다.

그들은 모두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의 잘못된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콜롬비아 남부의 농민들이나

터키 남동부의 쿠르드족 사람들처럼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할 뿐입니다.

종종 엄청난 자유와 특권이라는 상황은 오히려 무기력한 대응을 낳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위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이들이 질문하는 진정한 뜻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빠르고 쉽게" 아예 "끝장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한 태도는 1968년에 나와 논쟁을 벌였던 콜럼비아대 학생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이봐, 우리가 딱 두 주일 동안 총장실을 점거했더니

바로 평화와 사랑이 넘쳐 흐르잖아"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건 지난번 시위와 꼭같았지요.

2월15일에 천오백만명의 반전 시위대가

거리거리를 꽉 메웠는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네요.

이젠 희망이 없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That's not the way things work).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서 따분하고도 단순하기 짝이 없는

다음과 같은 일을 꾸준한 열정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고, 조금씩 조직을 확장하며,

다음 단계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며, 때로 화가 나는 것을 억누르고,

결국 어떠한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음 구절을 되새겨본다.

"당신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결국 당신의 몫이다. "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촘스키의 책인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두 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촘스키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마도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개명해야할 것 같다." 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책들은 고르바초프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위키백과

촘스키는 미국 언론의 허위성과 전체주의적 전횡을 비판해왔다.

미국 언론의 이러한 허위성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것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언론은 신자유주의가 민간기업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게 되며,

개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기업가의 창의력을 보장해주며,

무능한 관료와 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홍보한다.

이러한 찬양의 밑바닥에는 시장물신숭배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즉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자유시장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시장경제 발전 =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등식을 믿게 된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 보면 언론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반대의 사실들이 발견된다.

민간기업의 선택기회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소비자의 기회는 늘어나지 않는다.

M&A를 통해 거대해진 기업들의 물건만을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늘어난 책임의식일 뿐이다.

아무도 평생직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한 개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몫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나와 가족의 목숨은 열심히 일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재테크에 달렸다는 의식은 이미 뿌리 박혔다.

무능한 관료와 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할 장치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시스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까지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확산되어 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주주의마저도 '나름대로 재규정한다.

그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이익의 창출을 본질로 한다.

그러니 반시장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아무리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도 반민주적이다.

이쯤되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최소의 형식적 원리마저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런 왜곡이 앞에서 지적한 시장물신숭배에서 파생되어 나왔음은 분명하다.

시장은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이므로 반시장적 정책을 펴는 정부는

반민주적이라는 야릇한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시장은 그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는 강변을 해대고 있다.

시장이 공정한 경쟁터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지배한다.

따라서 경제학 교과서와 정치가의 연설에서 미화된 합리적 경쟁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기업 자체는 절대권력체와 같은 집단이므로,

결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그런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거대기업에 의해 그 시장이 지배당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은

더이상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민이 아니며 소비자일 뿐이며,

그들이 만나는 곳은 공동체가 아니라 쇼핑센터이고,

뿔뿔이 흩어진 개인, 즉 원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권력의 분화, 가능한 다수의 정치참여,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여론이라는 장(field)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의사결정권이 '책임없는 제도권'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 이것을 되찾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촘스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제대로 아는 일은 너무도 어렵다.

알고 싶어도 그것을 방해하는 기제들이 너무도 집요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아도 행동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알지 못하면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은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막바지에 있는 MS와 빌게이츠의대한 인터뷰가 더 흥미를 끌었다.

개인적으로, GNU라 불리우는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혹시나,

GNU의 수장인 리차드 스톨만과 친분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GNU가 주창하는 바에 대한 생각과 많은 일치점을 찾았다. 

“컴퓨터는 공공비용으로 공공발의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컴퓨터가 개발되던 단계였던 1950년대,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공공이 부담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디어, 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모든 것이 지난 30여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 앞장서고

비용을 부담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 결실이 이제 빌 게이츠와 같은 자 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현재 리더십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그들은 경제 식민지를 늘리고

전쟁을 통해 각 나라들을 침략하고 길들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도전과 침략을 당할 것이다.

미국은 프리메이슨이란 조직에 의해 통제당한 국가이다

프리메이슨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정복을 목적으로

갖은 음모와 테러를 가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다.

오바마는 당당하게도 프리메이슨 대통령임을 자임하마 축하연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의 악행이 얼마나 가증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로 프리메이슨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

프리메이슨은 소수의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과 국가를 파멸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가입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각 나라와 정치인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범죄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에 맹종하며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을 가져왔다.

그들은 대을 이어 범죄 정치인의 계보를 이으며 새로운 정치인이 대두하는 것을 막고 있다.

즉 서민을 위해 서민이 주인이 되는 서민의 발전을 위하는 정치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며 대를 이어 부를 쌓으며 국민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더이상 이들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과 정치에 길들여져서는 안된다.

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는 파산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자신들의 월급은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

국민에게 온갖 이유로 세금은 올리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은 과대하게 올리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도둑놈들 그 자체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이제 국가와 국민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위 강대국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늘리기 위해 식민지를 늘리고

소수인종과 부족을 무차별히 학살하고 침략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강대국의 통치을 거부해야 한다

기득권의 전략을 거부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의 통치를 거부해야 한다.

오직 민중의 힘과 지혜와 지식이 이들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의 악행은 말로다 할 수 없다.

정작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들의 강대국에 맹종하고 기득권에 순종하는 전략은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친기업 정책은 이제 친 서민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기업은 나라가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나라가 사라지면 기업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탐욕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부시1세가 아프카니스탄 침공 목적은

마약재배하여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또 전세계에 수출

부시 2세는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는줄 알면서도,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침략..

목적은 이라크가 석유대금을 유로로 결제할려고 하니까,

또 석유탈취가 목적이었다...퇴임후 고백

리비아 카다피를 죽인 원인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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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가?

이명박은 ceo대통령이란 말로 당선되었다.

기업의 수장으로서 친기업정책을 펴며

대한민국을 거대한 기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로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그의 친기업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고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층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사자방으로 최소 189조나 되는 돈을 날렸다고 하지 않는가 -빼돌림?

이명박은 국민을 종업원 대하듯이 했다.

그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장이라면

종업원의 처지와 이해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는 안중에도 없게 된 것이다.

박근혜는 어떤가?

순실이와 재벌들의 허수아비 노릇으로 비리를 저질려,

결국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지 안했는가.

또 외교적으로 무능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무용지물인 사드배치를

중국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안했는가..

물론 순실이가 대리인으로,

록히드 마틴과 사드및 무기 100조원을 계약헸다는 폭로가 있었다?..주진우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당해

그 부담은 국민몫으로 돌아왔다.

별도로 정치인 재벌과 합작으로 비리를 저질려,

국민세금 35조 날리고,경제적 피해 합하면 57조라고 하지 않는가.

재벌들의 행태는 어떤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의 영역인 두부공장까지 진출,.SSM으로 골목상권 장악,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비정규직 실컷 부려먹고 정규직 전환 안하고 만기직전 해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99개 가졌는데,

0.9개를 뺏어 0.5개는 각지역 총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국민은 죽지않을만큼 밥만주면

재롱을 떠는 반려견과.돼지 처럼 부릴려는것?

문제는 이번 대선후보중에,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지,

정책을 보면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와 마찬가지로 재벌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것같다.

또다시 IMF를 당해,

그나마 조금 남은 중산층은 몰살되고 가정은 파괴되어,

IMF 당시처럼 거리에는 노숙자 수백만이 즐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결론은 99대 1의 세상이 지속될것같은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2017.04.07

지난 대선직전 쓴 글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문가는 명박그네와 한치도 다른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