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700조..日 보복하면 주력산업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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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무역적자 700조..日 보복하면 주력산업 올스톱

구경우 기자

입력 2019.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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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간 >
반도체부터 車·로봇·렌즈까지
일본산 부품소재 의존 절대적
"피해규모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서울경제]

 700조원.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후 우리가 일본과 무역하며

적자를 본 돈만 봐도 대일 산업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무역 강국인 한국은 국교를 맺은 후 올 5월까지 54년 동안

 단 한 해도 일본과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에 기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규제하겠다는 말이 실현되면

 전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산업이 완제품은 기술 독립을 한 데 이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부품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기술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허물었다.

하지만 일본과는 FTA를 꺼리는 것도 54년간 한 번도 무역적자를 뒤집지 못한 기술력 차이에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보면 한일 무역관계가 잘 나타난다.

지난해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52억달러)에 이어

집적회로반도체(24억달러),

 기초유분(19억달러),

기타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개별소자반도체(12억달러),

 자동차부품(10억달러),

실리콘웨이퍼(9억달러),

광학기기부품(9억달러) 등이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자동차·전자기기와 관련된 제품이다.

정부가 수십 년째 연구개발(R&D) 정책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독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역 역조와 산업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다.

일본과 교역을 한 지 50년 되던 2015년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3억달러로

 2003년(190억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241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기타정밀화학원료(29.3%)와 실리콘웨이퍼(51%), 반도체제조용장비(8.1%) 등

국내 산업이 돌아가는 데 필수 기기와 부품소재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정치에 이어

산업까지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일본이 보복을 언급한 반도체 분야와 함께

국내 양대 산업인 자동차마저 공장을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체인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와 코란도 등 주요 모델에

일본 자동차부품사 아이신의 변속기를 수입해 장착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변속기에 대한 수출규제가 벌어지면

연 14만대를 생산하는 쌍용차는 벼랑 끝에 몰린다.

쌍용차의 엔진은 일본 아이신의 변속기에 맞춰져 있고

차량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단시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가진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국내 차 회사들은 일본의 기술 없이는 하이브리드차를 만들 수도 없다.

미래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빌리티에 삽입되는 필수장비인

초정밀 카메라에 들어가는 광학렌즈 원천기술들도 일본이 가지고 있다.

로봇의 경우 일본의 기술력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걷는다.

머리(제어기)와 관절(액추에이터) 등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지만 한두 해 안에는 어렵다”며

“핵심 부품이 없으면 당장 생산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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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30172538774

日,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물질 한국 수출 허가 면제 종료"

윤신영 기자

 2019.06.30. 17:25

        

일본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 3종에 대해

기존에 한국을 대상으로 유지해 오던 허가 절차 면제 정책을 7월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판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에칭가스(플루오린화수소, HF)' 등 3개 품목에 대해

4일부터 한국을 허가 절차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국내 생산 가능해 여파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동아사이언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 3종에 대해

기존에 한국을 대상으로 유지해 오던 허가 절차 면제 정책을 7월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단지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길어질 뿐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예상도 있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판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에칭가스(플루오린화수소, HF)’ 등 3개 품목에 대해 4일부터 한국을 허가 절차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 종의 물질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로 원래는 수출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4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들 첨단재료의 수출에 관한 허가 신청 면제국으로 지정한 이래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수출 허가 신청 면제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27개국이다.

이번에 면제국에서 이탈하게 되면,

 일본 기업은 세 종의 물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약 90일이 걸리는 당국의 허가 심사를 계약 건별로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빠르게 처리되던 수출입이 90일까지 지연되면서 이들 물질의 수급도 늦어지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내 제작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토 레지스트와 에칭가스는 제작 가능한 국내 기업이 있지만 대일 수입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는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는 국내에 제작이 업체가 있어 90일 정도의 지연에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플루오린화수소의 경우 일본 업체의 생산량 대부분을 한국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차질을 빚게 놔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기판 소재, 반도체 감광, 식각 물질…일부는 국내에서도 제작 가능

 

이번에 문제가 된 세 종의 물질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최극 각광 받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판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플라스틱 소재다.

잘 휘면서도 복원력이 좋고

충격과 열에 강한 기판인 폴리이미드에 플루오린(불소)을 추가해 기계적 물성을 개선했다.

한국에서도 접는 휴대폰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제작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 실리콘에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 데에 사용된다.

 실리콘에 직접 미세한 패턴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포토레지스트를 위에 코팅한 뒤

 그 위에 빛을 쪼이는 ‘노광’ 공정을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패턴을 그린다.

 이 작업을 거치면 원하는 패턴 부위에만 마치 골무처럼 포토 레지스트가 남는다.

 이후 식각(에칭) 공정을 통해 포토레지트스가 없는 나머지 부분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골무’였던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면 원하는 패턴만 남길 수 있다.

동진쎄미켐 등 한국에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에칭가스(플루오린화수소)는

식각 공정에서 패턴 외의 불필요한 실리콘을 녹여 제거하는 물질이다.

식각 공정 뒤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도 사용된다.

중국에서 수입한 형석을 가공해 얻는다.

한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지만 전체의 70%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