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04115644018
이재명 "일본제품 독과점 전수조사하라" 경제보복 맞불(종합)
진현권 기자
2019.07.04. 11:56
日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4일부터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맞서
일본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등으로 맞불을 놨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 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규제확대 시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실장은 반도체밴더 현황 및 피해 규모 조사에 대해
“일단 저희가 경기도 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7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본적으로 할 것”이라며
“밴더 기업들은 완성체 업체가 수출이나 이런 것에 있어 피해가 발생할 때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선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저희가 수입 대체제품 개발,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을
해당 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가 정부의 조심스러운 대응과 배치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펴는 것은
오히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704133647427
이재명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
김남중 기자
2019.07.04. 13:42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라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독과점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 대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일본 기업을 대체할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이며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https://news.v.daum.net/v/20190704090149686
日 경제보복 오늘부터 강행.."절대 철회 없다"
유희석 기자
2019.07.04. 09:01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고한 대로 4일부터 TV·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용 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우대조치에 따라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계약마다 대상 품목의 사용 목적이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서류는 물론
무기 등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출 심사에는 약 9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해당 품목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일 NHK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인용해
"한국 기업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를 급히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시화했다"면서
"이런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해당 품목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전날 "(철회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소재 기업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레지스트 생산회사 도쿄오카공업(東京?化工業)은 늘어난 수출 서류 준비에 들어갔으며,
에칭가스 제조사 스테라케미화는 싱가포르공장의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관련 소재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차이가 크지만,
한국이 국산화나 다른 조달처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처에 따른 일본 기업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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