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9141851257
16년 전에도 "檢 간덩이 부어" VS "우리 간은 건강" 논쟁
김태훈
2019.08.29.
"檢 독립 보장" 약속해놓고 정권 실세 수사하자 "간덩이 부었다"
/ 16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 없는 여당.. "핵심은 檢 인사권 독립"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인사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를 분석한 기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실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7월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오늘날 서울중앙지검의 전신에 해당하는 옛 서울지검 특수2부가
정 대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 ‘구명 요청(SOS)’을 했다.
하지만, 먹히지가 않았다.
정 대표에게 동정적인 어느 청와대 관계자가 마지못해
“검찰이 요즘 간덩이가 부었다”고 한마디 했다.
돌아온 것은 “우리(검찰)의 간은 건강하다”는 냉랭한 반론뿐이었다.
당시 특수2부장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촌철살인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무현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검찰 등 권력기관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검찰이 정권 실세 수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맨 위에 소개한 기사 한 구절은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 팽배했던 당혹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결국 꺼내든 것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검사 인사권이었다.
‘청와대를 당혹하게 한 검사들’이 어떤 조치를 받을지 여권에서 주시한 결과일까,
이듬해인 2004년 검찰 정기 인사 때 채동욱 특수2부장은 지방 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16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검사야말로 검찰총장으로서 적격”이라고 합창을 했던 이들이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이후
일제히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십자포화를 쏘아댄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사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2부장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29일 “국정농단 사태 때는 ‘권력 눈치를 안 보는 검사’라며 윤 총장을 두둔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가 수사 대상자가 되니 거꾸로 윤 총장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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