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부 만들기-35] 문재인-조국, 누가 누구의 아바타인가?

[좋은정부 만들기-35]

문재인-조국, 누가 누구의 아바타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자문 행정개혁위원회 위원(1985 ~ 1989),

행정쇄신위원회 위원(1993 ~ 1995),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위원 겸 실행위원장(1998) 등 주로 행정개혁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였다.

1999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1999 ~ 2002, 장관급)을 역임하였다.

의회정치의 정착과 의회제도 및 운영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회 출연금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 이사장을 1995년~1999년,

2006년~2008년 사이에 역임했다.

2007년~201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책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에 시사주간지 시사IN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맡았다.

2007년부터 예술의 전당 이사와 ‘미래대학 콜로키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 상임고문을 맡았다.

2012년 3월 1일부터 4년 임기로 명지전문대학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뒤 검찰의 기소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인으로부터 총장직 파면과 복직을 겪고 2015년 2월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난 상태다.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중 업적[편집]

중앙인사위원회라는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사행정의 오랜 숙원이었다.

 김광웅 위원장 재임기간(1999-200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 분야에서 많은 개혁적인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내용은 2002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발간한 《공무원인사개혁백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고위직 공무원(1~3급)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심사를 실시하여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실인사 시비를 크게 불식시켰다.

각 부처 주요 직위에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정부 내에서도 직위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현장 경험을 통해 최신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으로

암기력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2004년 최초 실시)를 도입하고

 영어시험을 민간 어학능력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고시제도를 크게 개편하였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과학적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과연봉제도와 성과상여금제도 등 성과급 보수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직내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 장애인공무원, 과학기술공무원 등이 차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확대, 기술직공무원 보직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 개선,

문화복지 및 자기개발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인사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정책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현재 e-사람)을 개발하여

각 부처에 확산하기 시작하였고,

각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널리 발굴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인사행정의 정보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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