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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연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구속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시 임명을 철회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개인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학사 비리와 부정입학, 일가족을 동원한 사모펀드 투자와
자신이 연루된 사학재단 운영 및 부동산 거래 의혹 동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서울대 오상방위 사건처럼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법지식이 얕다는 의구심을 넘어,
법무부장관 지명을 놓고 한꺼번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악착같이 추구하면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과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
혹은 비아냥거리던 그의 언행을 보면
조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사람이 법을 가르쳤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의 근간인 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장관을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고 싶다.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에 대해 국민 정서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은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이미 여러 차례 판시해 왔다.
또한, 조국은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은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 정책’이라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차별금지법안에 혐오표현 금지법 삽입하여
동성애.동성결혼 반대하거나 비판..외노자 반대나 비판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이라고 김부겸이 행안부 장관시절 답변)
그러나 8월 20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발언에서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공약을 밝히고 있어,
조국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독선적이고 악랄한 법이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저의(底意)이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간섭하여 정당한 비판조차 강제로 막아
국가의 근본을 흔들어 국민 생활의 자유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최악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조국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 사고를 지닌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행보를 수 년 간 보여 왔다.
그가 던졌던 말들은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국 자신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오죽하면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며
웃지 못할 유행어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살펴 보건대, 조국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지명되었을 뿐 아니라
임명까지 되려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경악할 현실이다.
조국은 결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 및
왜곡된 인권의식 및
비뚤어진 특권의식 및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끝내 임명되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 및 임명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당장 후보자 지위에서 내려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과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하여 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구속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조국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 및 임명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그를 구속 수사하라.
조국이 저지른 모든 행적에 대하여 적법한 처벌을 내리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5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관련 기사
지명 철회 촉구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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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반연 제공 |
이날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조국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할 뿐 아니라 군대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라 하고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서영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공동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자”라며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건전한 성 윤리와 가족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사상적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며 “가짜 평등이라는 가면을 내세운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무너진 국가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인지 하는 사상 전쟁”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이후 성명서를 낭독한 제양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짓 사실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윤리 도덕을 무시할뿐 아니라 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조국법무부장지명철회를위한범시민연대 등 관계자가 발언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001
“‘동성애 옹호’ 조국 후보 자진 사퇴하라”
시민 및 종교단체 관계자들 기자회견 열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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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조국 후보자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신의 기자 |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조국 후보를 우려하는 이유는
첫째,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군대를 다섯 번이나 연기했고 여전히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있다.
과연 아들이 군대를 간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홍영태 운영위원장은
성명서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법 제정을 주장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후보는
자신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조국 후보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로
그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며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남성간 성적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확산 경로이며
많은 성병에도 쉽게 감염된다고 밝혀졌다.
대법원도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 후보는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의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국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한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 노지민 기자
- 2019.08.2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8
이번 2차 기자 간담회에서
박지원이 어느 목사의 질문이라고 동성애.동성혼에 대해 질문을 햇는데,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권 위원 시절부터 주장하는 답변을 함.
이말은 비판이나 반대를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말.
2년전인가 김부겸이 행안부 장관시절 차별금지법 안의 혐오표현 규제법은
동성애를 반대나 비판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살리는 법이라고 답변한거 보도.
외노자 비판이나 반대해도 위와 마찬가지로 벌금이나 징역형.
민주사회는 반대나 비판을 할수 있는거?
남한은 김일성 비판이나 반대하면 처벌하는 공산주의인가?
아직도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처럼 독재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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