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에서 진보민중진영의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민중공동행동) © 편집국 |
11월 30일 광화문에서 진보민중진영의 대규모 민중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2019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 3주년이 되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민의가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기는커녕 국회 의석과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세력들이 발호하게 된 것은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 재벌, 노동, 농민, 빈민, 사회불평등, 사법 및 검찰개혁 분야에서 정부의 실정을 성토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중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준엄히 묻고 있다”며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중대회 10대 요구안으로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 ▲빈민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 및 사회불평등 해소, ▲모든 차별과 빈곤 철폐, ▲국민을 위한 생명-안전 정책 전면 시행, ▲국가권력 기구 대개혁, 공안통치제도 폐지, 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제시했다. 부문별 요구사항에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철회 및 농업 예산 확충, 강제철거 중단 및 노점관리대책 폐지, 범죄재벌총수 구속 및 경영권 박탈, 공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 개혁 등이 포함됐다. 민중대회는 각계 단체들이 서울로 집중하여 진행되며, 민중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이제 촛불 항쟁이 있은 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촛불 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 결과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적체되고 3년 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사드 알박기에 면죄부가 주어졌고, 위안부 야합은 말로만 폐기됐을 뿐 10억엔의 반환도, 공식적 파기 선언도 없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였으나,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관료들 말 몇 마디에 수출규제와 맞바꾸려는 부적절한 타협이 시도되고 있다.
말로 ‘한반도 평화’를 수없이 되뇌이고, 그런 이미지로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 당시 중단되고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고 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이 정부 아래에서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계속 무시한 채 피의자인 그를 빈번히 만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느니,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제정된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촛불 민의를 외면하면서까지 이재용을 그리도 알뜰살뜰 챙기면서,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이 정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52시간근무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 ‘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 등으로 무력화되려 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로 소외되고 있으며 ,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히려 노동법 개악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 술 더 떠 농업 분야의 WTO 개도국지위까지 포기하며 농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역시 변함이 없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청년들의 분노와 대중의 실망이 보여준 바대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 기득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관, 검사들의 저항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공안기관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고,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손을 놓고 있다.
그 결과,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의 무더기 영장기각, 인사청문회 시기의 검찰수사 강행에 따른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지속, 촛불항쟁 시기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진상 은폐 등 적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3년 간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외면되고, 적폐가 온존되고 발호하면서, 민중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준엄히 묻고 있다. 정부가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민중공동행동은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계승하여, 오늘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민중의 힘을 모으는 장인 민중대회를 오는 11월 30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것임을 선언한다.
모이자, 11월 30일, 광화문에서!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재벌체제 청산하라!
민중의 투쟁으로, 촛불 민의를 실현하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9년 10월 30일 민중공동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