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적자금…"저축은행 투입 세금 14조 허공으로"

깜깜이 공적자금…"저축은행 투입 세금 14조 허공으로"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2019.10.27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2011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중

절반가랑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1701억원 중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4조8569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이 중 1조8297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약 절반인 13조272억원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져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곳에 8549억원을 지원했으나, 756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액의 2.2%인 166억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에는 3조152억원이 투입돼 2조1742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금의 10%인 2175억만 회수 가능하다고 봤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426억원)이 유일하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1030001&code=920100#csidxda3df7e6c7dee1ab4bad0e42af2c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