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재벌특혜 ‘바가지 분양.
LH GS건설 민간참여공동사업 경실련 적정 분양가 2.2배
2020-02-18
경실련에 따르면
과학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 분양가는 평당 1016억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7000만원으로 뻥튀기 분양 추정된다.
2020.08.02
작년에 광주의 신씨는 2312채 보유,
서울에는 1명이 594채 보유 보도.
[국감브리핑]
文정부 40~62.8㎡ 미만 상승률 가장 커
문가 3년간 집값 약 2.700조 상승?
5%는 연간 900조 불로소득?
집값폭등 근본원인은
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80%대출.
취득세 면죄
종부세 면죄
재산세 면죄.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면죄.
지방세
소득세,
건보료도 80%인가 감면..
결국 5%인 250만명이 3년 남짓,
2050만채 중에 700만채 싹쓸이 하여 집값폭등,
전세는 반전세로 전환.월세 폭등 시킨것.
당장 몇달 여유주고
2채부터
임대사업자 세금 면죄.감면혜택 없앤다고 발표하면,폭락?
그럼 과거처럼 서울평당 평균 2.000만원 이하
수도권과 지방 중심지는 평당 1.500만원 이하로 회귀?
이것이 급선무.
아님 종부세는
2채부터 전기요금처럼 누진제 적용해서
공시가 100% 부과하면 되겠지요.
재산세도 2채부터
전기요금 처럼 누진제 처럼 하는것이 해법.
(광주시 신씨는 2312채.서울 1위는 753채)
그런데 문가는 큰 약점을 잡혀
재벌 머슴이라 권한이 없다고 봄.
야당도 재벌 머슴.
...............
이재명이 몇년전
관.민간 평당 400만원 차이라고 발표.
같은 장소에 건물을 건축을 해도
주공과 도시공사에서 건축하면
민간보다 평당 400만원 비싸다고 발표.
이말은
정부기관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평당 400만 뻥튀기 해서
정치인.공직자.주공.도시공사가 나눠 먹는다는 말.
1차 지인업체한테 하청주면서 챙기고
다시 2차 하청주면서 챙기는거지요.
결국 평당 400만원 비싸다면 30평 한채 건축하면
정부는 1억 2.000만원 챙겨
여야 정치인.주공.도시공사.공직자가 나눠 먹는다는 말.
이것은 주공과 도시공사에서 직접 건축하는 건물이고,
부지만 조성해서 건설사에 파는경우는
싸게 팔고 뒷돈 챙기며,
건설사는 평당 수백만원.천만원.수천만원 뻥튀기 해서 공급..
(예 - 위례신도시 - 건설사는 분양해서 21조 차익)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평당 2천만.3천만.5천만에 하는것.
문제는 국가땅에
주공이나 도공이 부지조성후 직접공급하면,
수도권 평당 700만원 공급가능한데
재벌 건설사가 싸게 분양을 못하도록
대통이나 장관한테 압력을 넣어,
평당 2.000만원 전후에 분양해서
지금까지 평당 700만원짜리 주택 공급을 못한것?
결국 정치인과 재벌이 1채 건축하면 평당 1.000만원 챙김?
미혼남녀 90%는 결혼포기?
작년 30만명 출산.
매년 3만명 이상 감소.
올해는 5만명 감소 예상.
5년내 연간 10만명 출산..노인급증..멸망?
3년내 지방대학 절반 소멸보도.
매년 초중고대 입학생 20만명 감소 보도.
결론은
수도권,광역시 평당 평균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나 대도시 변두리는
평균 700만원 이하에 입주할수 잇거나,
전세로 들어갈수 잇어야 결혼 할 생각이 든다고 봄.
몇년전
개인토지 1%가 약 60% 소유,
10%가 98% 소유,
법인토지는 1%가 77%소유
10%가 94% 소유.
뭄가 3년간 부동산 약 2.700조 상승.
연간 약 900조 불로소득..
가장 좋은 방법은
쿠바,북한처럼 토지.주택 국가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고로 무주택자 없고,
돈이없어 자퇴생없고,
돈이없어 병을 키워 사망하는 사람없고,
우리는 극빈층 30%는 치료를 못해 사망?
자퇴생도 다수.
2000년대 중반 성매매로 먹고 사는 여성 30% 보도?
우리는 북한처럼 못해도,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에
세금면죄.감면혜택 취소하면
5%가 싹쓸이한 700만채가 매물로 쏟아져서 과거로 회귀?
또 국가땅에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면,
평당 700만원에 엄청 공급 할수 있겠지요?
싱가폴은 토지 80%가 국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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