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선관위 감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TV2일 전(수정됨) ㅡ 유튜브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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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다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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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련 집중감사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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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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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기관의 금번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본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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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인은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투표' 사건을

유튜브 박주현변호사TV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린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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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은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선거관리단장으로서

서울시의 각 선거구의 문제있는 곳을 살폈으며,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면서 증거보전절차,

재검표, 검증, 감정, 변론 등 전 과정을 살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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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구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조차

수십대를 입찰하여 확보하여 살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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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바,

귀 기관이 금번 감사를 하는데 있어

집중적으로 살필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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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소쿠리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외에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하나 이상 더 있어서

유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2-3표 이상을 봉투안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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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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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국 제3지에서 위조 투표지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날인하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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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적으로 위조투표지를 확보한만큼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증가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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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개표 과정에서 숫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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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피상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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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생존 불가능한 고령자 등재가 여러 곳

(파주을, 영등포을, 연수을, 양산을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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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투표와 투표율 부풀리기의 토대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를 무작위 샘플 조사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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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선거인명부의 토대가 되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시스템의 인구수와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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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15 총선 기준 통합명부시스템상 영등포을 100세이상 유권자수는 135명인데

, 영등포 갑과 을을

모두 합친 영등포구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기준 인구수는 68명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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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을 주민등록시스템상 100세 이상 21명인데,

통합선거인명부에서는 30명으로

통합선거선거인명부가 숫자를 부풀리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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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발급기, 계수기 등

선거 전자장비를 입찰과정에서 입찰률이 99%-100%에 이르는 바,

비정상적인 입찰률이 부정선거의 전단계적 성격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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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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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스스탄에서는 여당이 90%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부정선거임이 밝혀져 대통령궁이 불탔고,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재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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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에서만 정상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바,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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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4. 15. 총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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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사전투표 272만표 중 40.4% 이상이

배송기록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이

등기우편 조회 기록으로 밝혀졌는데(관련자료 다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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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시정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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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정사업본부에 넘겼으니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관외사전투표 역시 선거관리의 영역인바,

우편투표 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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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 시스템이 중간에 끼여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무결성이 훼손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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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투표용지 아래에 있는 QR코드 관련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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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관위가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고

자체 서면에서 기재하였였고

실제로 거액의 예산을 소요하였는바,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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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QR코드 일련번호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일시, 장소,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기표여부와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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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와 대조를 통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아무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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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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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투표용 롤용지, 특수봉인지의 수량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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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선관위에 따라 예전 선거에 사용했다가

남은 롤용지를 다른 선거에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무려 37종의 예전 롤용지를 연수을 선거소송 감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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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류형 특수봉인지와 봉인테이프의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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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였다 떼어도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종류의 봉인지, 봉인테이프를 사용하기에

그 수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런 관리대장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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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 연수을 선거소송 중 피고 답변으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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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봉인지관리로 인하여 투표함에 대한 불법 개봉,

위조 투표함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극히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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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은 투표지에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인쇄되는 인쇄날인 방식이고,

번호표를 떼는 것도 없기에,

같은 기종의 엡손 프린터로 위조투표지 무한 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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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3.9 대선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로 인하여

위조투표지가 부족했는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수많은 개표장에서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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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투표지들이 등장한 원인을 상세히 살펴봐주시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등장한 것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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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15총선에서도 9개의 임시사무소가 있었는데,

3.9 대선에서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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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임시사무소에는 통신선을 설치하였고,

선관위는 선거통신과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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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검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피피티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자,

망분리가 된 것으로 사실 인정하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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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행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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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VOTING이 사용된 m.net의 프로듀스 101 등에서

투표가 조작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나 책임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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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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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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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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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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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은 많은 국민들이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과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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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비를 주는 배상책임보험까지 들려고 하였는바(이미 들었을수도 있음),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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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신인이 소속된 자유변호사협회와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확보한 자료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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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부정선거는 결코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헌법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파악하여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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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대한민국 주권을 제대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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