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싸고도는 민주당, "감사원 감사도 안받게 하겠다" 입법발의

중앙선관위 싸고도는 민주당, "감사원 감사도 안받게 하겠다" 입법발의

 

 

조폭집단 행동대장 윤과,

행동대원 국회의원들 전부 끌어내리고 재선거 해야 함.

입법 예고 기간

2022-08-12 ~ 2022-08-21

현행법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ㆍ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배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기습 감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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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579
중앙선관위 싸고도는 민주당, "감사원 감사도 안받게 하겠다" 입법발의

파이낸스투데이 

 

2022.08.15

시민들 "절대 용납 못해..입법 반대서명 쇄도"
4.15총선에서 민주당 180석이 부정선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 못거둔 시민들 많아

 

 

 

 

 

박주현 변호사TV    커뮤니티 

 

[보도자료]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선거,

변호사들 단체로 고소장 접수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의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8월 22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총선 파주을 선거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용호는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0,578표 중 39,588표를 득표하여

48,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된 바 있다.

 

자유변협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전 0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1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에서는

금촌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단 1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 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 나타난 금촌2동 2투표구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재외·공관, 거소·선상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파일은 USB 8개에 저장하여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수사의지다.

 

자유변협준비위의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보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 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추어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투표지들의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투표지들을

진짜투표지 대신 밀어넣었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파주을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2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 유형은 모두 6,219표가 걸린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자유변협준비위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파주을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금촌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전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보전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변협준비위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금촌2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만이 아니라

선거인명부 봉투, 선거인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금촌2동 2투표구의 선거인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 ~ 1500까지, 1501 ~ 2913으로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 후 2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 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조서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와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수을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파주을 선거소송이 서초동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고양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을 사건에서 4.15총선의 진실이 폭발할 분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22년 8월 22일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