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현수막 모른체 하자 일어난 애국시민들

https://youtu.be/qc3N4QXLJJk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현수막 모른체 하자 일어난 애국시민들

 

보도자료]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선거, 

변호사들 단체로 고소장 접수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의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8월 22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총선 파주을 선거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용호는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0,578표 중 39,588표를 득표하여 
48,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된 바 있다. 

자유변협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전 0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1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에서는
 금촌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단 1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 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 나타난 금촌2동 2투표구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재외·공관, 거소·선상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파일은 USB 8개에 저장하여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수사의지다. 

자유변협준비위의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보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 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추어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투표지들의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투표지들을 
진짜투표지 대신 밀어넣었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파주을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2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 유형은 모두 6,219표가 걸린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자유변협준비위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파주을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금촌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전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보전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변협준비위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금촌2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만이 아니라 선거인명부 봉투, 선거인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금촌2동 2투표구의 선거인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 ~ 1500까지, 1501 ~ 2913으로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 후 2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 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조서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와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수을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파주을 선거소송이 
서초동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고양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을 사건에서 4.15총선의 진실이 폭발할 분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22년 8월 22일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

 

아래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ㅡ 미디어 f 커뮤니티

봉인지 손잡이에 붙여서, 봉인지 떼지 않고도 뚜껑 열리는 상황

 

 

보도자료]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선거, 

변호사들 단체로 고소장 접수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의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8월 22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총선 파주을 선거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용호는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참여하였고,
총 90,578표 중 39,588표를 득표하여 
48,569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된 바 있다. 

자유변협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전 0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1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에서는
 금촌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단 1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 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 나타난 금촌2동 2투표구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재외·공관, 거소·선상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파일은 USB 8개에 저장하여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수사의지다. 

자유변협준비위의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보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 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추어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투표지들의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투표지들을 
진짜투표지 대신 밀어넣었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파주을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2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 유형은 모두 6,219표가 걸린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자유변협준비위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파주을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전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구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금촌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전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보전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변협준비위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금촌2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만이 아니라 선거인명부 봉투, 선거인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금촌2동 2투표구의 선거인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 ~ 1500까지, 1501 ~ 2913으로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 후 2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 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을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0수5080) 재검표 검증조서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와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수을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파주을 선거소송이 
서초동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고양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을 사건에서 4.15총선의 진실이 폭발할 분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22년 8월 22일 

자유변호사연합(자유변협)준비위

19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박주현 변호사가 변론재개요청서 제출하였다고 하나
16건은 재판도 못해보고 패스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변론재개요청서 사건번호/원고/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께서는 결심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권력인 주권과 결부된 사안이며, 
최근 부정선거 각종 증거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극심한 바, 
적어도 기본적인 증거조사와 최소한의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 사건은 양정철, 이근형 등 더불어민주당, 
조해주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일으킨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2020수30에 드러난 거짓내용을 담은 판결을 근거로 
일괄 기각하는 것은 
역사와 정의,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어찌 이런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을, 오산, 영등포, 파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22. 8. 2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한계 관련 토론문 

박주현 변호사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민의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에 침묵하는 자는 특권 내려놓기 논의 전에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어 – 

이런 자들이 정치하면 안됨 

2020. 4. 15. 대규모 부정선거 이후
 대법원 주관하에 열린 6차례에 걸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무수히 많은 가짜표들 나왔고, 

통합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고, 
관외사전투표가 150만표 이상이 비정상적이었고, 
전자개표기가 조작되었고,
 투개표록상과 다른 이상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수없이 드러난 것이 밝혀졌음.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는 각종 증거와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함. 

유권자의 민의에 침묵하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동네 이장 자격도 없는 사람임. 

o 이상투표지의 유형 빨간화살표 투표지,
 
비례대표투표지와 지역구투표지가 섞인 투표지, 
본드가 붙은 투표지, 

스카치테핑된 투표지, 

인쇄자국이 몇천장 묻은 투표지, 
일장기투표지, 
좌우상하 여백이 완전 엉터리인 가짜투표지, 

실선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검은색이 아닌 투표지 등 그 유형은 다양함. 

이상투표지에서 당일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이 대법원에서 증인신문하여 
그런 이상투표지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함.

 o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세계 최고령자가 1903년생이나,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876년생,
 1886년생 등
 세계 최고령 기록을 깨는 유권자들이 속출하였음. 

단순 집계실수가 아니라,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보다 많음

(ex 인천 연수을 – 100세 이상이 주민등록시스템에는 21명, 
통합선거인명부에는 30명, 33% 더 많음, 
영등포을은 100세 이상 유권자수 135명이나,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상 영등포구 전체 100세 이상 68명에 불과).

 즉, 부정선거를 위한 가짜 선거인명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o 배송기록 등 엉터리인 관외사전투표가 272만표 중 150만표임. 

선관위는 우정사업본부에 맡긴 거라 아몰랑!이란 답변을 하는데,
 이런데도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의도, 행정부, 사법부임.

 o 전자개표기 조작 이미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키즈스탄, 이라크, 콩고 등
 수많은 나라에 사용되어 부정선거에 이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음.

 키르키즈스탄은 
여당이 90%이상 압승했음에도 부정선거가 드러나,
 대통령궁이 불탔고,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재선거가 이루어졌음. 

각종 영상에서 2번표가 1번표로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음. 

심지어 선관위가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연장소에서도 혼입되는 장면이 있었음. 

o 잔여투표용지를 통한 투표지 투입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장까지 가지고 가서 이를 가지고 투입하기도 함.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매수를 표기하지 않음

 2. 정치인의 기본자질은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함.

 2020년과 2021년 원내대표 등 각 정치인들을 만나 부정선거를 설명하였음. 

그 당시 원내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 설명하니,
 줄을 잘서라고 하였음. 오히려 혼을 냈다. 

대표 정도 되었으면, ‘줄을 잘 서라’ 이 따위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을 같이 가보자’,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부분, 혹은 전부일 수 있음.
 전부 줄만 잘 서는 의원들로 보임. 

국민 주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들은 전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 

이런 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은 그 미래가 암울함.

 3. 국회의원 특권에 대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특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있고,
 그로 둘러싼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오히려 특권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생각함.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재인이 드루킹 등 조작으로 당선되는 즈음,
 문재인은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례와 재직특례로 비판을 받았음.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이것으로 
허위사실공표 등 고발을 하였음. 

처음 문제제기를 할 당시, 
기재위의 상임위를 이용하였음. 

면책특권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음.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등 고발을 하였고 
검찰에 수사를 시켰음. 

즉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은 필요함. 

다만, 이재명과 같이 다른 부패사건으로 연루된 자가
 국회 방패 도움을 얻고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케바케로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이 역시 광범위한 국회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음. 

자질이 안된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과정에 필터링이 필요함.
 보좌진수, 보좌진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보좌진 급여 호봉산정은 문제가 있음. 

4급 21호봉, 5급 24호봉 등 말호봉은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보좌진수는 국회의원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수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패거리모임, 
패거리정치만 하면서 일을 안 하는게 문제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음. 
이는 구조가 잘못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 

국민들의 주권을 갈갈이 찢은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데, 실망스럽고, 그 우려를 깊음.

나라가 망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임.

제발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