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40%, 물건 팔아도 ‘적자’..한계기업 3112개

국내기업 40%, 물건 팔아도 ‘적자’..한계기업 3112개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2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내 기업 10개 중 4개는 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014년 20만2888개에서 2015년 21만9857개, 2016년 24만916개, 2017년 26만4564개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6.9%에서 2017년 38%로 증가추세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는 것은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순 이득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1년 동안 이익은 냈지만 10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거둔 기업이 8만5468개 였다.   이는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인 35만개의 기업(50.3%)이  한 달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한계기업은 3112개로, 외감기업 대비 13.7%의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중 9.9%인 382개 기업이,  중소기업 중 14.4%인 2730개의 기업이 한계기업인 것이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42개였다.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이 65.4%, 제조업이 34.6%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0.6%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단 한푼의 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한계기업은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리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기업을 솎아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감당해야 하는 부실 처리 비용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 251개사 조정식 의원,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구조조정 필요 김사선 기자 승인 2018.10.02 09:5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kis-value와 한국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으로,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며,  한 해 영업이익으로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한계기업 경영상황을 알려주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2.9%에서 –4.6%로 악화되었다. 경영상황의 개선 정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80.3%p), 차임금의존도(△11.2%p) 감소 정도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0%p 감소하여  대기업 0.4%p 감소에 비해 15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된 한계기업의 경영상황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모든 업종 중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대규모 자금 투입과 장기간이 걸리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대책이 필요하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의 비중(82.6%)이 가장 높았다.  정책 설계 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37.4%)이 가장 낮았으며,  악화 정도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연구 특성상 연구결과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은 모든 업종 중 경영상황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20.8조원 중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8.8조원(90.3%)으로  한계기업 신용공여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신용공여 규모를 60%이상 줄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40% 감소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수은행(△23.1%)  신용공여 감소가 대기업 특수은행(△50.2%) 감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최근 3년간 0.2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 60%(5.7조 ‣ 2.3조) 가까이 줄인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하여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kss@sateconomy.co.kr <저작권자 © 토요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