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국제 전범 재판 최종 판결문 - 6.25 배상금 판결문
코리아 국제 전범 재판 최종 판결문 - 6.25 배상금 판결문 2001.07.06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1945년부터 현재까지 전쟁범죄에 가담한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군 장관, 참모총장,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대외 정보기관장, 국가안보국장(NSA),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주한미군 사령관과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19가지의 독립된 전쟁범죄 즉, 유엔헌장, 뉴른베르크 재판 헌장, 1907년 헤이그 조례, 1925년 제네바 의정서, 1929년과 1949년의 제네바 협약, 1948년의 대량학살 예방 및 처벌 협약, 그 밖의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 한국/조선에 대한 미국의 작전을 위해 기지와 지원부대 및 군사요원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한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