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 펌글

  

뭐, 맞는 말이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공은 어느정도 인정해도

솔직히 싫어.

 왜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자체를 끔찍히 싫어하거든.

 

그럼에도 능력있는 친일파를 대거 고용해 국가 기반을 세우고

일본 자금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와 경제를 살린건 어느정도 인정.

 

뭐,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고 봐.

친일파 제외하면 세계 돌아가는거 모르고 국가 시스템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에도, 내가 생각하는 역대 대통령 1위는 김대중이지.

정말 충격적이었지.

 

경제는 대가인데 이 법칙을 초월해,

천재적인 방법으로 '한국식 양적완화'를 시행한 것.

 

 양적 완화는 자국 통화가 외국에서 많이 쓰이는 기축 통화(달러, 엔, 파운드, 유로 등)일 때 가능한거거든?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고 뭐고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가 아니라 외환이 더 필요해.

 

김대중이 천재적인건 '외환'을 양적 완화했다는거지.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다음' 채권 매집, 정부 지출 등으로 내수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거거든?

 

근데 부작용은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공장이전 등의 노동의 종말이 온시대라 돈을 풀어도 노동자에게 돈이

공급되지 않아. 루즈벨트 시대랑 다른점이지. 기업만 살고 노동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김대중은 이 문제까지 해결했다는거야.

 

카드버블, 부동산버블, 아파트버블, 주식버블(IT버블),

학벌버블(학자금대출)을 유도해서 해외 자금의 투자를

정말 극대화하고,
이 '돈을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는데까지 성공하지.

 

어떻게 분배했을까..?

뭐, 내가 1년전 쓴 글 기억할거야.

지금와선 너무 말 안할게.

 

여러분이 겪어야할 현실을 말해주는게 썩 좋은 건 아니더군.

현실 때문에 삶을 비관하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어?

그래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고 다 지웠지.

 

김대중, 노무현 시절 무지막지한 숫자의 자영업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고. 누가 무슨돈으로 사줬을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선 어떤 메커니즘이었는지 짐작조차 못하겠지만,
워낙 천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라 내겐 김대중이 1위일 수 밖에 없어.
이순신이 왜군을 격파한 것 만큼의 기적적인 사건.

 

노무현 역시 김대중의 '한국식 양적완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경제는 대가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는거야.

 

김대중은 IT산업을 일으켰고, 수 많은 벤처기업들을 만들어냈지.

현재도 한국의 IT인적자원 수준 높아.

 

Google Trends에서 Node.js, Hadoop, NoSQL 같은 최신 트렌드를 검색해보면

영어 사용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색량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지.

 

경제는 대가라는 법칙을 초월한 '한국식 양적완화'를 시행했지만,

결국 경제는 대가이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해야해.

 

 

근데

김대중은 그렇게 했지만 노무현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한미FTA를 시행했지만,

노무현 연설 기록 보니까 '영어'라는 말이 10번도 나오지 않더군.

경제는 2000번 넘게 나오는데.

 

이거 보고 열받았지. 왜?

현 청년실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

 

경제적 역량없는 청년 본인의 탓이지만,

그 전에 경제적 역량을 키워주지 못한 부모, 선생, 정부의 탓이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전부 다 교육을 통해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목숨거는데,

이런 현실에 무지했다는 거야.

 

정의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속에서 나쁜 놈들과 싸우기만 했을 뿐.

 

차라리 이명박이 낫지.

영어 몰입 교육 운영 방식을 보면 개판인 건 인정해도

대중에게 메세지를 전했다는 건 의미 있거든.

 

차라리 박근혜가 낫지.

해외 취업하라는게 정말 대책없는 말이긴 해도

대중에게 메세지를 전했다는건 의미 있거든.

 

박근혜가 또 하나 긍정적인건,

안철수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는거지.

Copy한다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국민이 이걸 보면 어떤 영향을 받겠어.

정치가가 포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

 

'민민경용'에 달렸다는 것.

국민의, 국민에 의한 경제 성장과 남과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

 어디선 온 말이냐 하면 김대중(국민의 정부), 노무현(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에서 따온말이야.

 

국민이 진정한 경제성장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과 다른 의견을 포용할 줄 알고(넓게 볼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노무현이 국가 정책에서 평가를 낮게 받는 이유는 간단해.

참여정부거든. 국민의 의견대로 정책 설정한거야.

 

그래서 국민 정서상 정책에 영어 안 넣은 거고,

국민 수준이 그렇듯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거지. 

 

난 노무현 탓 안 한다. 국민 탓하지.

국민의 의식이 80년대가 아니었다면

노무현의 정책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 믿거든.

 

민민경용 다 갖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지는 다 알 것 같으니 말하진 않겠어.

 

내일이라는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는 자세.

안철수 본인도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는건 아니야. 상식선에서 개입하고,

국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위임하는거지.

 

갈림길에 있는거다.

안철수 정책 큰 방향에선 어느정도 맞지만(이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는 미완성(현실)이거든.

이걸 완성시키는 건 국민의 몫이고.

물론 80년대를 살고 있는

왼쪽 사람(안철수는 이명박이다)과 오른쪽 사람(안철수는 빨갱이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안철수가 싫든 좋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선될 운명이지.

 

안철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지만,

분식회계와 각종 기업-정부간 비리 때문에 실망을 느꼈지.

그 시절 순수하게 벤처한 사람들이 느낀 바.

 

그래서 이명박의 실용주의에 다시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다시 실망을 했지. 이명박은 사실 사기꾼이었거든.. 뒤 늦게 알게 된 거지.

 

 486은 공감못하겠지만 기업가 입장에서 실용주의 꽤 그럴듯 했어.

 

순수했던 그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명박시절 기업가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다시 좌절하고 이젠 본인이 나서는 모습.

 

이 정도면 왜 그가 민주당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한나라당(새누리당)조차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지.

P.S.

 

호구경제와 서울대의 몰락은

사교육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올리려고 하고 있다.

 

반면 하나 더 올려야 할 게 있는데

'세계 단일시장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영국의 에드 밀러밴드는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올랑드 역시 소득세 인상안을 내놓았다.

 

과연 세수가 증가할까?

나는 No라고 말한다.

 

왜..?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면 되거든. 개인은 이민가면 되거든.

이전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0원이 되는 상황.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인하를 통해 세수를 증대했다.

애플과 아마존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일부 이전하고,

기업자금의 중간 이동경로를 확보해 세수를 증대했다.

 

세계 단일 시장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만이,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에

복지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를 보자.

 

Winner-takes-all society.

 Imagine! 법인세도 소득세도 없는 세상을!

Imagine! 최저임금제가 없어지고 노동 유연화로 해고가 자유로워진 세상을!

Imagine! 역량 있는 개인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선진 각국은 기본소득제로 위기를 탈출하는 세상을!

Imagine! 역량 없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운명을!

 

당신은 나를 Realist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90년대부터 대비한 사람 많다는 것.

현실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