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

 

 

14.04.09

 

 

며칠 뉴스 안 보고 글 안 쓰고 했더니 기분이 좀 회복되었다.
좀 기분전환이 되었다 뿐이지 실은 지금도 그렇게 글 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암튼 뉴스 안 보니까 세상과도 좀 끊기고 정신적으로는 확실히 낫더라.

아, 안철수가 이번에 기초 무공천에 대해서 당원과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하대~
말하자면 후퇴를 한 것인데...
머,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로선 솔직히 안철수가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지더라도 이상을 좇는다는 거슨... 암튼 그만큼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거쟎아?

물론 안철수가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해서 갑자기 머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승할 것이다 이런 예견까진 어렵다.
내가 기분이 다운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암튼 지방자치제에 대해 좀 이야기 해줄께.
이걸 알고 나면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거야.

지방자치란건... 
그냥 뭐 쉽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이런거지.

그래서... <중앙정치>가 있고 <지방정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지방정치는 우리의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다.

전 국가적 차원의 것은 물론 <중앙정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이런 차원은 <광역단체>다.
서울특별시 밑의 송파구... 이런거, 경기도 밑에 김포시... 이런 차원은 <기초단체>.

중앙정치... 전 국가적인 차원의 것은... 일단 뭐 국방 같은거... 이런거를 맡게되지.
그리고 토목건설... 이런 것도 역시 국가적 차원의 관점에서 한다, 국토종합계획 같은거.
서해안 시대다 하니까 서해안쪽 확 밀어주고... 이런거.

광역단체는... 기본을 경기도, 강원도 할 때의 그 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시... 1개... 서울이지...
광역시... 6개...  인천, 부산, 대구... 이런거.
특별자치시로 세종시가 하나 있고...

 

도가 8개.  경기도, 강원도... 이런거.
그리고 <특별자치도>로는 제주도가 1개 또 따로 있다.
1+6+1+8+1... 해서 총 17개 광역단체.
해서... 주로 <시· 도>라고 한다.  

 

보면 전부 무슨무슨 시 아니면 무슨무슨 도 쟎아?
암튼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해야 될 일을 한다.

 

특히 교통 같은거.  한개 행정단위니까 고 안에서 교통은 통일되야 편할거 아니냐?

그리고 뭐 국제경기 유치한다든지...

기초단체는...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송파구... 이런거.
경기도 밑에 있는 김포시... 이런거.

 

 

그리고 또 경기도 밑에는 양평군도 있거덩.
해서 주로 <구·시·군>이라고 한다.

 

해서 가장 하위레벨인 만큼 우리와 직접적인 업무를 한다.
제일 중요한게 인·허가 내는 거.

이번에 안철수가 공천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범위... 기초단체...


그래서 지방선거 하면 여기에 관한 투표용지만 우선 6장이 나온다.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도지사... 이런거... 시·도지사 선거... 1장.
광역단체 의회... 지역구 시·도의회 선거... 1 장.  
광역단체 비례대표... 당 찍는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선거  1장.

기초단체장... 취~같으면 김포시장 뽑아야지... 구·시·군 의장 선거... 1장.
기초단체 의회...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1장.
기초단체 비례대표...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1장.

여기에 교육감까지... 시·도 교육감 선거... 1장 까지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만 총 7장이 나오겐 된다.

아, 위에서 참!  하위레벨 운운했다고 
중앙 밑에 광역 있고 광역 밑에 기초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중앙은 중앙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게 원칙.

 

일테면 기초단체가 골프장 허가 내줬다.
광역단체가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
못 한다.  
전에 이걸로 재판 붙었었는데 기초단체가 이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완전 독립이냐?
그건 또 아니다.

일테면 광역단체장은 차관급이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들은 다 안행부 장관 아래에 있거덩.

서울시장 같으면... 조선 시대 벼슬로는 한성부윤이다.
인천시장 같으면... 목사지.  

 

 

임란때 진주 목사는 김시민이 아니었었냐? 
도지사 같으면 관찰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목사, 관찰사는 다 참판... 오늘날의 차관급이다.

 

그러나 한성부윤만은 판서... 오늘날의 장관급.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장만은 장관 대우를 해준다.
옛날에도 영의정보다 더 되기 힘든게 한성부윤이었단다.

또 기초단체장 같으면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밑에 있거덩.
김포시장이면 조선시대같음 현감.
양평군수 같으면 현령.

 

그래서 기초단체와 기초단체가 싸울 때가 있쟎아?
그럼 그거 중재를 누가 하느냐?
광역단체장이 한다.

암튼 독립된 법인격이건 뭐건 위에서 오라면 밑에서는 가야 돼.

그리고 아까 국가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다고 했쟈나?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시·군 계획이 나오고.
국토 개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쟎아?
할 수 없이 밑은 위에 좀 따라줘야 하는 일이 있을 수 밖에 없거덩.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히 예산에서 그렇다.
일단 세금 그러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80%가 국세고 20%가 지방세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방세 + 국가에 주는 보조금을 예산으로 쓰고 있다.
즉, 중앙정치에서 이거 해라 하면서 기획안과 함께 돈 던져 주는게 지자체의 예산이야.

 

전에 쓴 글인데...

야, 이 돈 가지고 빵, 우유 사오고 잔돈 200원 남겨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무상보육 하겠다... 공약했었거덩.
그리고 대통령 되자 정말 신뢰감 쩔게시리 무상보육을 했어.

단, 지자체에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 할건데... 돈도 안 주면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박원순이 열 받아서 광고를 낸거야, 돈 달라고.

신뢰 쩔 뿐 아니라 통까지 큰 大정치인, 박근혜 각하께서는 그러나,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째째하게 그깟 돈 달라고 지랄하느냐?" 
노발대발하시며 돈은 안 주고 오히려 박원순의 선거법 위반 조사 들어갔었다.

...이런 식이야.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든 예산을 짜내야돼.
그러나 지자체가 무슨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니다.

해서 무상보육 같으면 지자체들이 전부 반대했었다.
아니, 돈도 안 주면서 하라고만 하니까.

 

무상보육이건 나발이건 돈이 있어야 할거 아냐?
그 돈은 다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가 틀어쥐고 앉아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할려고 한다고 한다.

지자체 파산제...
글쎄,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계에서 지자체가 파산 하면 어떻게 될까..?

영화 <로보캅> 보면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그래서 첫째, 경찰업무가 마비되었어.
그걸 이제 OCP 라는 기업체가 월급 줘야 하는 경찰 대신 

전기비 밖에 안 먹는 로봇 경찰로 대체할려고 만든게 로보캅.

이런건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상상에서 나온 것이고...

지자체가 파산하면 국가가 개입한다.
돈 다 갚아주고 지자체의 일을 국가가 직접 컨트롤 하는거야.
우리나라가 파산했을 땐 IMF가 외화 꿔주고 우리 경제정책에 직접 개입했었는데 

그거와 비슷.

그럼 국가는 뭐 어떻게 관리하겠냐?
사람부터 자르겠지 머.

일단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쟎아..?
지방공무원들은 지자체에 소속된 애들이다.
얘네들을 자르는거야.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사람을 써..?

경찰 같은거야 전부 국가공무원이니까 영화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환경미화라든지... 이런거 확 줄여야지 머.

또한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돈 줘서 버스 다니는 거거덩.
사람 잘 타지도 않는 노선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존해 주니까 버스 다니는거야.

 

근데 이제 그런 돈도 못 주니 버스비가 오르던지 노선이 줄던지 할거고...
시립 도서관 같은거... 시립 양로원 같은거... 시에서 운영하는거쟈나?  
암튼 <시립>자 붙은거 그건 전부 돈줄이 끊이게 되니까 운영 될 리가 만무하게 된다.

복지라고 이름 붙은거 전부... 결국 실시는 지자체가 하는거야.
지자체가 파산하면 이런 복지가 다 끊기게 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꾼 돈 다 갚을 때까지 

그 지역민들이 세금은 내도 받는 서비스는 없게 된다.

 

 

 

서비스고 나발이고... 그 지역은 이제 맨날 주차단속 같은거나 하지.

아니, 돈 없는데 돈 거둬야 할 거 아니냐?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범칙금, 이런거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거거덩.

백골징수라도 해야지.

 

 

당연히 그 지역 땅값도 아래로 곤두박질.

암튼... 세금... 돈줄의 80%를 잡고 나머지 달랑 20% 주면서... 
중앙은 지방에게 시키기만 하고... 이제 <지자체 파산제>를 하겠다는거야.


아, 달랑 20%라고 하더라도 그 돈 자체는 또 만만치가 않다.
이게 2013년 지자체 예산인데...

 

 

 

서울이 24조...  경기도가 16조...

사대강이 얼마 들어간 공사였냐?
기껏 22조 짜리였쟈나?

권력이란게 어떤 의미에선 결국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지방선거는 그 다룰 수 있는 돈의 액수만으로도 <져도 그만>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뽑힌 애들이 
아까도 말 했지만 정작 우리와 직접 대면해서 복지해 주고 할 사람들이야.
복지복지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 복지 실시는... 지자체가 한다.

지자체만 꽉 잡고 있어도...
이 지자체들이 중앙과 싸워서 돈을 더 얻어낼 수도 있고...
그런게 가능한거야.

지방선거로 뽑히는 애들이야 말로 정치에 있어서는 팔다리와도 같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재정난인데...
특히 인천은 유명하지.

 

일단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넘으면 파산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니, 이자 갚아야 하니까.

 

그럼 위험 수위에 있는게 인천하고 대구, 부산.
달랑달랑 하쟈나..?

그리고 언제부터 지자체 채무가 확~ 늘어났냐?  

 

2008년.
2008년이면 정확하게 이명박때부터지?
음...


아, 인천이 왜 저리 되었냐 하면...  새누리당 안상수 시장 때문인데

오세훈이처럼 안상수도 자기 과시욕이 있었다.

 

오세훈이 그러면... 난 세빛동동인가 그 쓰잘데가리 없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암튼 오세훈이도, 안상수도... <내가 시장일 때 이런거 저런거 했다> 하고 싶었던거야.

 

그걸로 해서 정치인으로서도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애가 이명박이가 청계천 정비사업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냐?
암튼 그래서 안상수도 <4대 돈 먹는 하마>로 낙인 찍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천이 빚더미에 앉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때문인데...
그때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가지고 아시안 게임도 치뤄라 했거덩.
근데 안상수가 끝끝내 고집 부려서 삐까번쩍하게 새로 만들었다.

 

도시철도도 아시안 게임에 맞춰서 개통하라고 쌩발광.
결국 아시안게임 준비하는데 2조 3000억을 한큐에 쓰는 바람에 인천 부채가 두배됐다.
그래서 저 꼴이 된거야.

결국 송영길이가 시장 되고 지난 해에서야 처음으로 부채가 4000억 줄었단다.
뭐 계속 이자 내야 하니까

송영길이가 암만 아껴도 도무지 감당이 안되다가 이제 살짝 잡힌거지.

 

그래도 머 안상수... 이번에 또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그것도 가장 빨리 전국 1위로 등록했다.
한마디로 물건이지, 물건.  아주 대~단한 물건.

그러니 사실 인천 안상수 뽑았던 인천 시민들 같으면

세상이 밝아져서 유부녀에게 수청 들라는 령만 못 내렸을 뿐인 거의 변사또를 

자기 손으로 뽑은 택.

자기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아, 김감(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 같은거는 안상수의 저런거완 다르다.

 

무상버스... 
버스 타는데 돈 안 내고 그냥 훅~ 타는거야.

일단 편하쟈나?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늘지.
유동 인구가 는다는 거슨... 그만큼 장사도 잘 된다는거야.

장사도 되고... 또 돈 안 내고 버스 훅~ 탈 수 있는 곳...
거기라면 하다못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안 오르겠냐?

그러나 안상수가 세운 저 거대한 콜롯세움 같은 거는
저게... 사람들한테 뭔 놈의 도움이 되겠어, 그래?
잔디 관리하는데 돈만 들지.

무상버스를 세금버스라고 뜯을 정도로 민감하다면...
안상수, 오세훈이는 진작 포크레인으로 땅에 파묻었어야지.  그치?

 

그렇고...


암튼 지방선거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지방선거 지면 사실 복지는 물 건너 가는거야.
또한 지방선거 지면... 뭐 부정선거니 뭐니, 통진당 해산까지도... 전부 다 끝이다, 끝.


사실 저번에 대선 졌을 때도...
진보당들이라면... 우선 지방선거 준비라도 바로 착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사람들한테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만 좀 갖게 이벤트 가졌어도.  ㅠㅠ

하긴 그런 이벤트 할래도 첫째 필요한건 우선 돈이지...  돈.


암튼 이번에 안철수는 후퇴 잘 했어.
이상도 좋고 명분도 좋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거저 내주면서는 민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특히 새누리는... 안철수가 공천을 하건 말건... 너거놈들 만큼은 입 다물어.

샷 다 주둥이!

기초 무공천이란 것은...
특히 거의 양당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그 양 당 중 하나라도 안 하면 못 하는거야.
따라서 기초 무공천을 깬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의 책임인거다.

똥이랑 물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한컵 물에 똥물 한방울만 들어가도 그건 그때부턴 똥물이라고 한다.
근데 한컵 똥물에 물 한방울 들어가도... 그건 여전히 또 똥물이거덩.
더러운거랑 깨끗한거랑 싸우면 무조건 더러운게 이겨.

새누리, 너거들이 똥물을 떨궜기 때문에 이 판은 할 수 없이 똥물판인거다.

말 해봐야 나만 허기질거 알지만... 암튼 새누리 너희놈들도 염치 좀 있어봐라.
이건 뭐 개돼지도 아니고...  마냥 똥물에서 똥장구 치면서 놀려고 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