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IMF 구제금융 - 국가부도의 날

97IMF 구제금융 - 국가부도의 날

가을하늘

                18.11.12 23:46                                              

국가부도의 날 

 

1 한국은 외자를 빌릴 필요가 없었다. (사건 전)

- 한국은행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서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 또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외자는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대출이자 보다 낮은 이자로 기업들을 유인한다.

- 해외에서 단기부채를 위주로 차입해서 국내에 장기대출을 함으로써 출발부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 한국은행은 기업과 시중은행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건 직후)

-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수해서 은행을 구제할 수 있었다

.(1945년 전쟁으로 패망했던 일본의 시중은행과 독일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런 방법으로 정상화 시켰다) 

- 또한 이렇게 정상화 된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긴급대출 형식으로 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었다.

 

3 한국의 부족한 외화는 일본이 빌려줄 수 있었다.

- 한국이 단기외채상환을 위해 필요한 달러는 100-200억 달러였고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IMF가 보유한 전체 달러보다 훨씬 많은 2130억 달러였다.

일본은 한국과 태국에 달러를 대출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를 막았다.

이들은 아시아 외환위기는 반드시 IMF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한국에 불필요한 달러를 단기대출한 뒤 일본을 시켜 100억 달러를 회수하게 만들고

외한이 부족해지자 조지소로스 등을 시켜 환율을 공격함으로서 원화가격을 폭락시켰다.

일본의 요구에 단기대출 100억 달러를 상환해서 부족해진 외환보유고를

이런 환율방어를 한다고 추가로 소진하게 만들었다.

 

 

4 IMF 사전협상과 112가지 배후밀약은 불법이었다. (사건 전후)

- IMF는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중에 IMF측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을 하던 당시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수석을 해임시켰다.

 IMF의 구제금융 사전협상은 불법이다.

- 또한 고의적인 국가파산을 유도한 뒤

국민들의 조세확대와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법률제정,

시중은행 금리인상 등의 조항이 들어있는 112가지 배후밀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말레이시아는 같은 국가파산의 위기에서 끝까지 이 밀약을 거부했다.

 

5 IMF의 한국국가부도 시뮬레이션

-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행하기 이전에 IMF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시중금리 5%를 추가로 인상 했을 경우

 “부도예상기업의 숫자”를 미리 계산을 해두었다.

(일본 버블경제 기간 일본은행과 재무성에 자문을 해주던 리하르트 베르너 교수의 책 ‘엔의 왕자’)

- 실제로 IMF는 한국정부와 맺은 첫 번째 조약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5% 인상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6 한국정부는 뒤늦게 은행과 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 위기 즉시 한국은행을 통해 구할 수 있었던 은행과 기업의 구제에 대해

미국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하게 막았다.

- 그러나 위기가 끝나고 난 후 은행과 주요기업의 주인이 미국회사로 바뀌고 나서야 정부의 구제금융을 요구했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구제금융이 가능했음에도

 굳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게 될 재정에서 180조원(당시 1년 국가예산을 넘어서는 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미국이 주인이 된 시중은행에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7 김대중정부의 이중성

- 2000년 6월 평양정상회담을 진행하던 바로 그 시간, 

김대중정부는 온 국민의 시선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쏠려있을 때,

 1997년 말에 체결한 IMF 배후조약 보다 더 강력한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 이로서 한국은 경제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97IMF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구제금융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금융사기 사건"이었으며,

 역대 한국 정권들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당시 상실된 한국의 ‘경제주권’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경제정책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이들 뒤에 숨은 은행범죄연합을 위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경제학자와 언론, 정부관료 등

 누구도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한국의 경제위기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며

경제학자들은 핵심을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를 잡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곧 경제위기가 닥쳐올 거란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위기를 경고하고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자신의 부를 축적할 생각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이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다극화체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포지션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굳히고 다시 인도와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한국이 잡았어야 할 자리이다.

현 정부가 실속 없이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실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미종속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재와 같은 이벤트에 선행되거나 병행되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이 갑자기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짓"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짓을 말릴 역량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자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