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동조화를 보이던 외국인 자본, 추락에 베팅을..

주택가격과 동조화를 보이던 외국인 자본, 추락에 베팅을..

hyh2003

                18.11.15 16:12 

1997년 11월 한국을 사악한 신자본주의 복판으로 몰아 넣었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급속도로 은행을 점령한 막대한 외국자본은 주로 한국의 주택을 담보로 가계에 뿌려졌으며 

그 결과 1997년 221조원 이었던 가계부채는

 2018년 현재 1500조원으로 7배 가량 이상 폭증하였으며,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에 비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다 엄청난 거품이 조성되었습니다.

 

IMF 직전 26%로 제한되어 있었던 은행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부도난 한국에 꿀을 빨기위해 벌통을 설치하려던 검은 국제자본과  IMF의 압박으로  50%로 확대되었다가,

1998년에는 한도제한이 완전 폐지됨으로써

외국자본은 헐값에 주인을 기디리던 은행을 인수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직접투자로 폐지 가격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2001년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순식간에 48%로 급증한데 이어

2003년에는 62%,

리먼사태 직전인 2007년말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외인 지분이 급기야 80%를 초과하며 90%에 육박하였으며 

주택은행과 합병한 국민은행의 경우 한때 9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케피탈에 이어

 2005년에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100% 매각되었으며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의 100%지분은

미국계 씨티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20년이 다가오는 지금, 외국계로 변신한 은행의 부정,부패는 여전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선진금융기법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 기간 상업,한일,서울신탁,조흥,주택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관유착,부패의 상징이 되어 사라졌으며

지방은행까지 점령한 외국자본은

 손쉽고 부실위험이 제한적인 가계부분 영업에 집중하며 이자 훔치기에 광분하였습니다.

밀려드는 자본을 감당못한 은행들은 2000년도 초반

잔금과 동시 대출을 시행하는 이른바 잔금대출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제외하고

 주민번호가 성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매매가의 90%를 대출하는 묻지마 대출이 성행하였으며

간편한 서류심사와 초스피드 대출로 무장한 고마진의 신용대출을 무차별 확산시켜

 한국의 구석구석을 빚으로 물들게 하고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를 채워 나갔습니다.

 

유성성 확대로 상승을 거듭하며 거품을 쌓아가던 주택시장은

 2008년 리먼부라더스 사태 이후 가격의 정점을 치고 침체를 시작하였으며 

뉴타운으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도 힘겨운 활성화 펌프질에도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다시 하락세을 보여 주요 시중은행의 지분율이 60% 이하로 추락하였습니다. 

 한편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는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서서히 한국의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동화 전략 이상의 극단적 인원감축과 점포축소를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매각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으며

지금도 한국시장 철수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선동하며 

강력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를 펼쳤던 정부의 투기정책과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다시 상승을 시작한 주택시장 분위기에 2000년 이후 주택가격과 철저히 동조화를 보여온 외국인 지분은

 일부 외국계은행의 한국시장 철수 움직임에도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다

 2017년말 주요 시중은행의 지분이 73%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그 증가세는 2000년도 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에도 오히려 70%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 외국인 지분과 한국의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완화되어가다

2017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2조7756억원의 배당액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것 처럼

 막대한 배당금과 자문료등으로 한국 주택시장에서 고혈을 빨아가던 외국계 자본이

 비록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거품폭발 직전인 한국의 주택시장을 어둡게 전망하면서 서서히 발을 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유동성의 핵심 외국인 자본이,

 그동안 충분히 배를 채워준 한국의 거품 주택시장 추락에 베팅하며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금리인상으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은행주의 주가상승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하며,

절벽에 끝에 선 한국의 주택시장에 분명 불길하고 암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