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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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등록 2018-12-13 11:09:00

"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민중, 합쳐 민생법안 처리"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2.12.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집권당이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데

국정 전반의 개혁이 가능할 리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내 개혁 세력이 157석 정도를 갖췄으니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의 다수파를 점하도록 원구성을 해서 개혁입법을 전부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래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다.

차제에 저는 국회 내 개혁세력을 모두 묶는 새로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

 법안을 국회법 상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며

 "이렇게 하면 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법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당장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어 개혁입법에 착수하면 2019년 내에 완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