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 1위 삼성은 무죄...사법개혁의 시급함.

가장 시급한게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2.000원 훔친 사람도 감옥 보내면서

수십억.수백억,수천억 훔치거나 준 사람은 무죄..

뻔한사실도 영장발부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을 해도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온갖핑겨를 대고 마음대로 집행행유예로 판결..

정치인.기업인,공직자는 비리나 뇌물을 받거나 주었을때,
얼마이상은 반드시 기소하고 반드시 영장발부하고,
수수 금액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십년 징역형과,

벌금.추징금을 판결하도록 법율에 명시해야,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못하고 정의가 바로서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지요..

이러면 공수처는 필요없겠지요.

삼성이 해체되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겁니다.

삼성은 외국인 회사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0% 이상..
스마트폰 91% 해외생산..엘지도 마찬가지

10대기업은 법인세도 감면받아 25%가 아닌 15%정도 납부..

근혜의 지시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서

재용이가 승계하는데 협조하고,

국민연금 약 5.000억을 날렸지요.

핀란드의 삼성인 노키아가 망해도 핀란드가 망하지는 안했지요.
오히러 기술이 200여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됐지요.
우리와 비숫한 수준인 대만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쟁력이지요.

병철은 이완용 가계도에 손자로 나옴-- 맞는것 같아요...해방후 호적세탁!!

정경유착의 시초는 이병철..
5.16후 부정축재 비리기업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
이병철이 박통한테 그럼 나라가 망한다고 설득해서 정경련을 만듦.

이후 기업들에게 돈을거둬 정기적으로 상납..
댓가는 몇배로 챙겨왔지요..
70년대 세금으로 일으킨 공기업을 헐값에 재벌에게 많이 넘겨줌..

이건희가 승계받을때도 법을 교묘히 어겨 증여세 수십억 납부

정상적으로 하면 당시 2.000여원 납부해야..

재용이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하고

승계하면서 10조 정도 차익을 챙기고,

세금은 16억인가 납부했다고 함.

문제는 문통이 이렇게 사법 개혁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 재벌개혁을 할 사람은 이재명뿐....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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