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보다 책임총리제가 문제?- 지방분권의 꼼수?

연임제 보다 책임총리제가 문제?- 지방분권의 꼼수?

 

 

책임총리제로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아 실질적으로 국정운영하면,

대통은 외교,통일만 담당하는 얼굴마담??

 

결국 여야가 돌아가며 평생 총리를 해먹겠다는것?? ----국민은 허수아비??

 

일본은 여소야대라도 야당과 연합하여 자민당에서 돌아가며 총리를 해먹지요?

 

결국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책임지면 내각제나 비슷한 것??

 

책임총리제를 꼭 할려면 국민이 선거로 뽑으면 되겠지요.

 

민주당 개헌안도 지금처럼 국무총리를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권한을 대폭이양해서 책임총리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을 얼마큼 이양해서 책임총리제를 한다는 말인지??

 

 

민주당도 대통은 통일.외교, 사면권만 행사하고,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전부 이양해서 책임총리를 하는건 아닌지..

이러면 일본처럼 왕은 허수아비 국무총리가 실권자..

 

만약 민주당 개헌도 이런다면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거나 마찬가지..

그럼 여야가 돌아가며 평생 해먹겠지요??

 

 

국회의원 소환제,국민 발안제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해야,

의원들 비리가 줄어들고 재선을 위해 국민들 편에 서서 법을 제정?

 

 

내생각은 통일될때까지 6년 단임제가 적당 .....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전두환 노태우는 2년살고 사면?

 

법무장관,검찰총장.대법원장.선관위장,헌재소장..kbs 사장은

국민이 뽑아야 비리가 줄어들고 소신껏 판단..판결하겠지요.

 

 

 

지방분권의 꼼수.....지방자치를 강화????...개소리입니다....

 

- 서울시 4인 선거구제 모두 2인 선거구로 확정한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

- 문대통령의 지방분권은 민주-한국당의 지방권력 나눠먹기...

 

현재 국회보다 더 형편이 없는 수준의 지방단체와 의회에
지방분권을 통하여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은
지금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방의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회 문을 걸어 잠근 채
서울시선거구 획정위의 개혁안을 후퇴시켰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예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대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이것은 선거를 독점해왔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아예 가로막아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야합이었습니다.

결국 문대통령의 지방분권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지방권력 강화로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야합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부채가 숨넘어 갈 지경이고요,
그간 국채발행을 해오다 이명박은 <공기업채>에 손을 댑니다.....

자그마치 384조를 발행하여 해마다 돌아오는 <차환발행>
즉, 빚을 빚을 내서 갚는 순환발행이죠....

 

차환발행분 180조를 빼면 약 200조 가량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이 많은 돈을 모를리는 없을텐데.....어째 한마디도 없죠---

 

이제 남은건 64개에 달하는 기금입니다....

현정권이 기금에 손을 댈 확률이 99%입니다....
4대연금이나 공기업 다 털어 먹고 남은건 기금밖에 없거든요

수백조에 이르는 채무를 안고있는 공기업은 이미 다 팔린거나 마찬가지죠-------

 

공기업 채권의 조건이 어떤 형식이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설명이 없기에....
설마 명바기가 처먹은 맥쿼리 채권처럼
일정 이윤을 보장해 주었던 것처럼 대단히 높은 이윤은 아닌지..

따라서 국채발행 등의 빤히 보이는 채무보다는

숨겨진 기금을 통해 축을 내거나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공산이 크죠....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채무부담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말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의 강화라는 수식어죠...

재정권을 통해 무분별한 채권발행,
그리고 입법권을 통해 지방세의 신설일 겁니다....

또한 우후죽순식으로 <지방공기업>이 설립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죠...

 

이런 정첵의 배경에는 바로 <대기업으로 위장한 다국적 기업의 천문학적 유보이윤> 입니다...
지방정부의 채권매수를 통해 결국 <민영화>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런 계략이 작동하고 잇는 것입니다....여야가 따로 없죠.

나라는 이렇게 팔려지는 것입니다....정확히

재인은 미국 하수인..재벌 하수인....

원조 친노 염동연이 3년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재인은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라고 평가했지요....

삼성이 주장한 외노자 1.000만명 데려와야 한다고 몇년전 발표한걸

올해부터 시행중??

4년거주 외노자 영구체류- 올해만 60만명 -
5년후 300만명 이민 받는꼴.....(10년간 한국 국적취득 외노자만 50만명)

한마디로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을 노예로 부릴려고 수작중??

3년거주 외노자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잇음.....

현재 정식고용 외노자 200만명 이상....   

재인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부자들 합계 20%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모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61128

 ------사람으로의 개헌,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합법화, 일자리 지옥

 

http://v.media.daum.net/v/20180326185602321?d=y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지난달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 체류자들, 패거리 지어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팀장, 보고도 외면
“신고 땐 중국 돌아가면 그만”… 법 비웃듯 추방돼도 다시 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