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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1115292563


[2018 국감]재벌·대기업 상위 10%, 10년 간 토지 11.6억평 매입

정동영 의원실·경실련, 2007~2017년 국세청 통계 분석
10년 간 보유면적 2배 증가, 가격 485조원→1212조원으로 껑충
주택, 상위 10%가 469만채 보유…매년 21만채 늘려 

"공급 늘리면 재벌이 독식…분양가 잡고 불로소득 환수해야"


[2018 국감]재벌·대기업 상위 10%, 10년 간 토지 11.6억평 매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10년 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가 11억9000만평에서 23억5000만평으로 증가,
11억6000만평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 뛴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과 대기업의 보유 토지가 이 기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1.8배가 증가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0%는
면적기준 11억9000만평에서
 23억5000만평으로 11억6000만평 증가했고,
가격기준으로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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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뛰었다.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가구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가구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 주택을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상위 1%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261만가구에서 469만가구로
 208만가구를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다.

이는 판교신도시 70개 규모의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추진했고,
또한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면서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 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셋트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4248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이 184조원에 달하는 점과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천547.5조원에서

 2016년 5천92.4조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8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토지자산 현황(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계

2,872.0

2,986.2

3,122.2

3,260.0

3,356.7

3,448.4

3,620.4

3,830.6

4,058.7

기업

675.6

723.7

768.4

815.7

853.4

884.4

920.9

960.0

1,033.7

합계

3,547.5

3,709.9

3,890.6

4,075.8

4,210.1

4,332.8

4,541.3

4,790.6

5,092.4

*자료:한국은행,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며,

기업은 비금융법인(금융법인은 제외).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인데,

 개인토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1%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는 상위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대폭 완화한 결과,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정우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20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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