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하지만 GDP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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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하지만 GDP는 틀렸다!

이완배 기자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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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의 주도로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라는 것이 출범했다.

 정식 명칭은 ‘경제실적과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 위원회를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라고 불렀다.

이유는 이 별칭이 진보를 꿈꾸는 경제학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를 뜻하고,

센은 1998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을 지칭한다.

 피투시는 프랑스 진보 경제학의 거장인 장-폴 피투시(Jean-Paul Fitoussi)다.

진보 경제학계에서 이 세 사람을 한 데 묶은 건, 축구로 치면

 펠레-마라도나-메시를 한 팀에 넣은 격이고

,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매직 존슨-코비 브라이언트가 한 팀인 셈이다.

노벨 경제학상은 진보 경제학계에 매우 인색한 상이다.

 이 상이 만들어진 이후 명백히 진보경제학자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스티글리츠와 센,

 그리고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 등 단 세 명 뿐이었다.

이 중 뮈르달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현존하는 진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두 명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한 팀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투시가 포함됐으니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보 경제학계의 드림팀이었다.

위원회는 18개월 동안 회의를 연 끝에 2009년 결과물을 내놓았다.

보고서의 제목은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것:왜 GDP는 앞뒤가 맞지 않는가?

(Mismeasuring Our Lives:Why GDP Doesn't Add Up)』였고,

 이 보고서의 국내 번역본 제목은 『GDP는 틀렸다』였다.

서피스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3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3만 달러를 넘어선 일곱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 외에 ‘인구 5000만 명 이상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뿐이다.

 얼핏 봐도 한국이 마침내 쟁쟁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수치가 실감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 3500만 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이 1억 4000만 원이다.

이 수치부터 현실성이 없다.

 국민소득 중 기업과 정부 몫을 뗀 가계소득만 집계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수준이다.

70%를 넘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몫이 매우 작다.

게다가 가계의 몫만 계산해도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소득은 8400만 원이나 된다.

이게 평균이라고?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이 1년에 8000만 원 받으면 보수 언론은 귀족이라고 난장을 부리는데!

뭔 놈의 귀족이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느냔 말이다.

그러니 “연소득 8400만 원이 평균”이라는 말도 당최 실감이 나지 않는다.

GDP의 결정적 오류는

그것이 민중들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평균값을 적어놓았다는 데 있다.

 통계학에서는 이것을 ‘평균의 오류’라고 부른다.

 반 평균이 70점이라고 그 반 학생들이 대충 70점 언저리를 맞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불균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나쁘다.

이러니 평균값이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

 부자들은 저 위에 있고, 민중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실감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삶의 지표를 전혀 측정하지 못하는 GDP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가 지적하는 GDP의 두 번째 문제점은

측정 방법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에 있다.

 GDP는 나라에서 새로 생긴 소득을 모조리 포함한다.

 그렇다면 4대강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에 든 돈 대부분이 GDP로 잡힌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 4대강에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어떻게 해서든 GDP 수치를 마사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멀쩡히 잘 흐르는 강을 파헤쳐 녹조라떼로 만든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더 웃긴 문제가 남아있다.

 망가진 4대강을 복구해야 하는데,

 복구할 때 드는 공사비용도 대부분 GDP로 잡힌다는 점이다.

 망치는 것도 GDP, 복구하는 것도 GDP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고 “GDP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멀쩡한 건물 때려 부쉈다가 다시 짓고

, 다시 때려 부쉈다가 다시 짓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플라스틱 사용은 어떤가?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중이다.

 지구 환경을 위해 매우 옳은 일이다.

하지만 GDP의 시각으로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써야 GDP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쓰레기더미를 처리하는 데 또 산업이 가동돼 GDP가 높아진다.

환경을 오염했다가 정화하고, 또 오염했다가 정화하면 GDP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사실 GDP는 민중들의 삶이 불편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마저 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돼도 병원과 제약회사 매출이 늘어 GDP가 좋아진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매출이 GDP를 높이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면 우울증 치료제 매출이 GDP를 높인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도 GDP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지난해 은행권이 거둔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은 모두 GDP에 잡힌다.

이 따위로 측정되는 GDP 지표가 실제 국민들의 삶을 평가하는 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의 결론이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명박은 GDP 7% 성장을, 박근혜는 4%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거 달성하겠다며 한국 경제에 오만 패악질을 다 하고 떠났다.

하지만 다행해도 현 정부는 GDP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가 내린 담대한 결론처럼 결국 GDP는 틀렸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국병(大國病)도 버려야 한다.

국민이 가난한 대국(大國)은 아무 짝에도 쓸 모가 없다.

경제의 목표가 이런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삶 그 자체에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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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MB/2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지금은 11위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 63.000달러.

그런데 건강보험이 비싸 무보험자가 8.000만명...식코영화 참조

집없는 거지가 3.000만명.

매일 정부쿠폰으로 1.2끼 해결하는 사람이 5.000만명..

1%의 재산이 95%와 동일.

oecd 34개국인가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나라는 미국.한국이 1.2위.

한국도 미국과 비슷..갈수록 더 벌어져 현정부 끝나면,

70%는 극빈층으로 전락 할거라고 봄.

서민은 10%

10%는 중산층.

5는 부자.

5%는 지배층..

재벌이 계열사를 운영하듯이,

석현이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분야에 지사장을 임명해서,

자기들 이익에 따르도록 세뇌 시키며 한국을 이끌어 가고 있겠지요.

언론은 조중동과 종편이 나팔수 노릇...장충기 문자가 증명.

정치인은 여야 중진 몇명에게 지시하면 99%는 지시를 이행.

법조계는 부장판사 이상 돈을 먹여 졸개노릇.

그래서 재용한테 돈받은 그네는 들어가고 돈준 재용은 풀려나고..

8조 이익 챙기며 경영권 승계하고,.

국민연금은 합병찬성하여 5.000억 손실보고..

삼성증권 공매도도 무혐의.

같은 사건인데도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삼성바이오는 상장유지..기타 등등..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 계장까지는 삼성과 재벌 하수인들..

이렇게 나라가 썩엇는데,

적폐청산.부정부패는 척결은 말뿐이고

뒤로는 명박그네보다 더 재벌 밀어주는 법을 새누리와 합작으로 통과시킴.

삼성전자를 비롯한 20대 기업은 외국인 지분 50% 이상..고로 외국회사.

5대은행은 외국인 지분 60~90%.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 70%는 일본인 소유..

회사 이름만 한글..

명박은 혐의가 수십가지인데,

증거인멸 하라고 풀어주고..

명박이 하수인에게 대포폰 하나 던져주면 증거인멸은 식은 죽먹기..

현정권 끝날때까지 감옥갈 일은 없겟지요.

말기때 형을 확정해서 사면 해주겟지.

그네는 형이 확정되면 사면 해줄거라고 봄.

http://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MB/13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노회찬,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국민 평균수명 떨어뜨려"

'삼성 X파일'과 노회찬의 길 - 국회를 떠나며

국회의원중에 유일하게 노회찬만 삼성과 대적.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작년에 하늘로 날려보냄?

노회찬 어록 (백분토론 서울시장후보토론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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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기소권을 경찰에게 나눠 주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그리고 기소를 해도 영장발부에서 기각 시키면 무용지물...

또 공수처를 설치하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공수처를 설치해도 판사가 제마음대로 무죄나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경우가 많겠지요...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인.기업인.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금액에 따라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반드시 영장발부..

판사는 최소 몇개월에서 수십년까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함.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도 비리금액보다 최소 2배이상 선고......

 

삼성 x 파일 사건때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상실.

돈준 건희와 돈받은 정치인.법조인은 무죄....이것이 나라인가?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와 30년지기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도 영장기각..

김관진과 직속부하인 임관빈도 영장기각..

판사가 제마음대로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겟지요.

판사의 무소불휘.유전무죄.무전유죄를 없애려면,

공직자,정치인.기업인 들은

비리금액에 따라 기소를 하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아님 국민 수십만명이 서명하면

반드시 기소후 반드시 영장발부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진정한 사법개혁..

그럼 김앤장이나 로펌들 로비나 압력이 통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판사는 위에 말한것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과 벌금.추징금 선고하면

공직자.정치인.재벌들 비리가 줄어들어 부정부패가 척결되겠지요.

 

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선관위장,헌재소장,감사원장,kbs 사장은 직선제로 뽑으면,

정권눈치 안보고 소신껏.판결.판단을 하겠지요.

 

대통령 사면권도 축소.

정치인.기업인,공직자는 형량의 절반 이상 복역해야

사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사면권 남용을 막을수 잇겟지요.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149§ion=sc4§ion2=

재벌 호위무사 김앤장은 즉각 해체하라! 18.06.08

 

http://v.media.daum.net/v/20171031111940776?rcmd=rn

[기업지배구조 대해부] 사외이사, 법조·부처·학계 '나눠먹기식' 포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0600005&code=920100#csidx3ffaddd6376aaf9b3dda3df43b65970

[단독]‘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 사건 심의

 

 

-그네때 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