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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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2019.06.11.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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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선 이재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세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세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또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시켜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런 정책은 없었다.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중단 없이 벌이고 있다.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 후분양제 도입 등이 그 싸움의 구체적인 목록이다.

이 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지사는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더 키울(?)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이 지사는 6월 4일 오후 지사 공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가주택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들과 간담회… "비싼 땅·건물일수록 세금 적어" 부동산 혁신, 가속화 예고)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기할 뜻을 비췄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이재명의 전매특허가 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자.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익",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당장 입법은 어렵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의 행보와 발언들을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대한 이 지사의 사유의 넓이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부동산공화국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려 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제도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공시가격 제도를 건드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인

건설원가, 선분양제 등의 개혁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 지사가 부동산공화국이 지닌 여러 얼굴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앞날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정면대결하는 이 지사의 분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닻내림(anchoring)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하다 할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red1968@naver.com)

간단 핵심 설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구할 '국민 95%가 찬성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재명 억강부약]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인 건설원가, 선분양제 등의 개혁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 지사가 부동산공화국이 지닌 여러 얼굴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10대기업이 법인토지 97%를  소유

개인토지는 1%가 약 60% 가 소유

10%가 98% 소유..

결론은 88%는 토지가 없다는 말?

매년 부동산 불로소득만 400조.

관.민간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발언..이재명.

서민증세..부자감세를 줄기차게 진행중..

29조원 서민증세도 부족해서

기업들 가업 상속세도 줄여 줄려고 기재부 장관과 관련자들이 모의중..

현재 법인세 3% 인상해서 원위치 해서 25%지만,

대상을 문통이 과표 5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림?

그네때보다 법인세 대상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힘?

그런데 10대기업은 감면받아 법인세 15% 이하 납부?

이래놓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선전.

종교인 과세도 합법적으로 돈을 종교활동비로 빼돌릴수도록 해놓고 과세 햇다고 선전.

삼성을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도 진행중.. 

입만열면 명박그네 처럼 거짓말이 줄줄?

친문ㆍ친노 정치집단 지지자의 실체

 [이재명을 중심으로 비문들이 당을 이끌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기꾼 집단]

2019. 6. 7.

더민주당 게시판의 난동은

친문,친노 정치인 지지자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이미 국내정치에 개입했다

2019. 6. 2.

친노,극문 세력이 이재명이 사퇴해서 대선후보 경선에 못 나오게 할려고 한다.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다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난건 부정선거 가능성.

노조를 독버섯처럼 각인시킨것이 유시민이다.

이재명 재판 항소할 것인가 검찰의 배후를 보면 공수처가 보인다

[이재명 무죄]

2019.05.20

 

검찰이 숨긴 녹취록 6000개, 양심 없는 검사는 항고할 것인가

  2019. 5. 20.

이용만 하고 팽 시킬거라고 봄. 이재명도 알고 있겠지요.

삼송공화국과 개돼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현장 수개표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 총선전까지 수개표 법률에 명시하도록 시위 하는것?

한국당도 수개표 주장은 한번도 안하지요?..둘다 한통속? ..나눠먹기.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9. 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기도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께도 보고드립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그야말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청소년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이(연간 400조)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다른 데 쓰지 않고 100% 전액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내는 세금 보다

돌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2.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최근 들어 분양가 논쟁이 심각합니다.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토지 공급가격+건축비+일정 이익=거래가격'이 정상적인데

 이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1)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2)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때,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8.11.09

최경준(235jun) 기자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