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는 기어이 남북관계 끝장내려는가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699§ion=sc5§ion2= [논평] 국방부는 기어이 남북관계 끝장내려는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16: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이번 일요일(8.11)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각종 국지 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이어 11일부터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과 함께 올해에 동맹 19-1을 진행했고,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이름을 바꿔 동맹 19-2를 진행하려 했다.   북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자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채 전작권 반환을 위한 검증 연습이라며 지난 5일부터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8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이 진상공개장을 통해  “▲간판만 바꾸어달고 강행되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들 ▲북침 공격을 노린 은폐된 적대행위들 ▲동족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무력증강 책동”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은 남측의 이런 행태가 과거 보수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하여온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측의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북은 전례 없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은 그 어떤 만남조차 없었다. 이는 북이 지난해 남북 선언들이 합의되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는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생색내려는 남측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부는  미국과 함께 북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다.   북은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지만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하는 나라이다. 정 장관이 11일부터 본격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으니 북은 더 이상 남측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에 대해 이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자신(미국)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미국은 자국에 북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경도 안 쓰는 미국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왜 하는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인데.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에 요구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 결국 대한민국만 사달이 난다.   지금 당장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