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외국인 근본대책 필요하다

불법 체류외국인 근본대책 필요하다

한남일보

승인 2019.09.19

창원 진해에서 지난 17일 8세 남자아이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이틀째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지만,

가해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운전자도 외국인으로 추정되면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33만5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갑자기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21만~23만 명대를 유지했다.

외국인들의 범죄건수는 지난 2017년 4만5671건으로

전년(5만3151건)보다 줄기는 했으나

 2013년의 3만4460건보다 32.5%나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면서 강력사건도 일으키고 있다.

진해의 경우처럼 대포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곧장 달아났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졌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법 행위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는 동남아 외국인들이 몰려

해변에서 여성들에게 성추행하고

몰카를 찍어 단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

육지로 불법상륙하려는 행위도 늘고 있다.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화시켜

그들을 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편이 더 낫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에

농촌 일손을 대신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가을철 농어업 인력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미봉책으로 손질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