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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선거

총선은 1억을 받느냐,못 받느냐의 싸움?...33 정책


서민들 부채를 해결해야 망해가는 이 나라 경제를 진정 살릴 수 있다.

(부동자금 1.200조)


총선은 1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 


33공약..국가 혁명 배당금당 .


1.정치혁명


1)

국가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무보수로 하여

국회의원 300명,

보좌관 3,000여 명에 대한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의정활동비는 모두 후원금으로만 유지하게 한다.


2)

정당지원금 폐지 :

정당주의를 국민주의로 바꾸어 무소속을 권장하며

매년 400억 원과

선거 때 800억 원씩 정당에 지원하는 정당지원금을 폐지하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3)

지자체 선거폐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폐지하며,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는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7,904억 원의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2.정당혁명


국회를 민의회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꾸며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망국의 패거리정치를 완전 청산한다.


3.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 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배당금(18세이상)

부부 합 매달 300만 원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4.출산혁명

출산 시 5,000만 원 출산수당지급외에도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씩 더 지급함으로써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5.노후혁명

노인에게 월 150만 원(부부 300만 원)을 돌아갈 때까지

국민배당금 지급 외에도

건국수당 금 70만원씩

더 지급함으로써 노후불안을 해결한다.


국민연금 2천 2백만명 가입자에게

연금 총 자산 700조 원 전액을 환급,

국민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6.부채혁명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모두 바꾸어

연간40조 원에 달하는 이자를

국가가 변제하고 가계부채를 탕감한다.

거기에 1인당 국민배당금 150만원씩

매월 지급하여 서민경제를 중산경제로 바꾼다.


7.배당혁명

매년 예산 50% 절약하여(올해 512조.근혜때 300 남짓)

국민전체( 20세 이상)의 통장으로

매달150만 원씩을 나누어주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한다.


8.소득혁명

재벌과 기업들의 소득 중 일부를

국민에게 나누는 국민배당금제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하며

국민전체(18세 이상)에게는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매월 지급,

소득을 안정시켜 국민전체가 중산층이 되도록 한다.


9.세금혁명 ( 400조원 세수증가)

1)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36가지 세금을 1가지로 통일하여

탈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2)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1% 추가 징수만으로

15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없앤다.


3)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로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

세금 포인트는 상속과 증여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


4)

모든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여

해외자본이 토종기업을 흡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특수사업(딜러) 양성화로 500만 여 특수사업자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고

매년 200조 이상의 추가세수 확보,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나누어 준다.


10.신불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무담보대출 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1인당 국민배당금 150만원씩 매월 지급하며

국민배당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11.교육혁명(교육낙원)

중고교 때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치르게 하고,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 정서를 존중,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토록 한다.


12.사법혁명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세수를 크게 늘이고(연간 100조)

전국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민전체(18 이상)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13.뉴딜혁명

1) 제2 새마을운동 :

실업자 완전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여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300만 명 이상의 18세부터 80세까지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 자급자족한다.


2) 4차 산업 :

AI, 알고리즘을 블록체인화,

바이오의학산업과 영성산업을 주도,

한류를 아우른 융합화로

세계통일을 위한 인류 통합을 완료한다.


3) 해외교포 뉴딜혁명 :

해외교포 거주지인 세계 6대주 전국구(국회의원 각 1명)출마권과

선출 투표권을 주며

교포 모두( 18세 이상)에게

매달 150만 원씩을 나누어 주는 국민배당제 실시로

안정된 현지 생활 보장,

세계 속 대한민국 외교관 역할을 하게 한다.


14.금융혁명

1) 금융실명제 폐지로 자금 해외유출 방지,

해외자금 국내유입과 지하자금을 활성화 시킨다.


2) 새만금을 세계 제일의 자유 금융단지로 육성, 발전시켜

세계의 금융메카로 우뚝 서게 한다.


15.취업혁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급여 외

국가가 매월 100만 원씩을 3년간 추가지원,

5년 이상 근무 시

창업자금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선호 취업문화를 바꾸어 청년창업을 키워 나가고

청년취업은 국가가 책임지며 취업 때 까지 청년생계비를 지원한다.


16.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한반도 전쟁방지와,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


17.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 회수를 위해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인 돈, 수표, 국채 등의 디자인만 바꿈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 회수하여

국민전체(18세 이상)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18.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다.

한국의 모든 남녀 징병대상자는 1개월의 기본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은 모병제로 바꾸어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주어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여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을 활성화,

국민정서 순화와 농산물 수출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정착시켜

제 2의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킨다.


21.농약혁명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대체하여

농약공장은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바꾸고

완전한 유기농 재배작물을 먹거리로 한식단으로 국민건강을 지킨다.


22.부패혁명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수수자만 처벌 하고.환수하고,

뇌물제공자는 언제든지 신고 시

국가가 그 뇌물을 신고자에게 줌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어음혁명

기업으로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발행기업은

모두 어음보험에 들게 하여 어음부도를 완전 차단한다.


24.생활혁명

기본생활용품, 가전제품과

전, 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서민주거권을 보호하며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전과기록과 호적 기재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보훈혁명

월남, 6.25 참전 생존용사에게 5억 원 지급외에도

참전수당 월 300만 원씩 지급하며

전쟁 참가자를 예우,

전쟁 발발 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26.노동혁명

노동자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국민배당금지급으로

노조파업이 있을 수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든다.


27.장기혁명

장기가 없어

기약 없이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매매보장을 법제화하고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여 1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28.도덕혁명

대통령이

먼저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생일날 대통령의 금일봉 10만 원과

생일케익, 선물 등을 가정으로 배달, 개인생일을 축하하고

가족 사망 시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유족을 위로한다.


29.장애혁명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 지원과

3급 이상 장애자에게 국가가 취업을 우선시키며

장애인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보장한다.


30.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으로써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를 대량 건립하여

주택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기존 아파트 관리비는

구 별로 통폐합 관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벌금혁명  (100조원 세수증가 )

재산비례형 벌금제로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재산비례로 증가,

이 재원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예를들면 이재용이 죄를지면 벌금 1조?


32.카드혁명

현금 사용보다는

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활성화하여

매년 100조 원 정도의 탈루세금을 거두어

국민전체(18이상)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33.환경혁명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농약으로 바꾸고

공장폐수를 완전 차단하여

물과 공기, 식품을 100% 신뢰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원천차단을 위해 관련국과 공조로 사막초원화

다국적 황사뉴딜 사업을 주도,

무공해 에너지사용 원칙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맑은공기를 찾아준다.


http://www.국가혁명배당금당.kr/main



본문 공약은 30년전 부터 주장.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봄.


관.민 공사비 평당 400만원 차이..이재명.

사자방 비리에서 밝혀졌듯이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장하성이 몇년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


1.700 여개의 공기업들.

공직자가 재벌들이나 지인들에게 밀어주고 뒷돈 챙기고?

매년 SOC 사업으로 수십조 재벌 밀어주기,

대기업들 한테 연구비로 밀어주기.

교수들한테도 연구비 밀어주기?

지역개발 한다고 예산 가져가서

뻥튀기 해서 건설사와 정치인.공직자가 나눠 먹음? 


이런식으로 허경영이 예산 70%를 낭비한다고(빼돌림?) 밝힘.

50%만 낭비를(빼돌리는거) 줄여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 충분?


노태우 부터 현재까지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예를 들면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서울만 연간 4.000억 지원?
임원이 4명..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이런게 전국에 수만개?

허경영은 매년 정부 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올해 예산이 512조인데,

5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내수가 살아나서

수출이 줄어들어도 자립경제 가능?

근혜때 예산이 300조 남짓...그래도 나라는 잘 돌아갔지요?


공기업.준공기업 합 1.700여개
낙하산 60%이상?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말단까지 한통속?

수장이 낙하산 아니라도
정부눈치 볼수밖에 없겠지요.

문가는 바지사장?
장기표가 대선직전 국회에서 회견할때
문가가 당선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

허경영 33공약 실천 가능..


지금 여야 출마자들 모두 지역개발 공약만 선전?


우리도시에 무엇을 건설하겠다 라고 선전?

예를들면 문화회관이나.기념관 설립.

도로건설 기타 건설등등..

지금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이 잘되 있는데

추가로 건설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되나요?


이말은 예산을 받아와서 건설하면서

건설사와 공직자와 서로 짜고 뻥튀기해서 뒷돈 챙기겠다는 말?


혁명 배당금당은 지역개발 선전은 아에 안함.


50% 서민들은 한달만 일을 못해도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형편.

30% 극빈층은 끼니걱정으로 죽지못해 사는 형편.

20%는 중산층 이상이라

투자처가 없어 잠시 은행에 보관해둔 부동자금이 1.200조


20대 남녀 평균임금 200만원.

외노자 평균임금 250만원..본국월급대비 6~10배?

현재 80%는 결혼불가?


5년후 지방대학 최소 40% 폐교 글 올렸지요?

초중고도 마찬가지?


허경영의 33정책은

총선에서 151석 차지하면

6월에 18세이상 1억씩 지급.


(1억 받았다고

전국민이 한번에 몇천만원씩 상품을 구매한다면

마스크 처럼 상품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해서

돈가치가 떨어져 인플레가 생기겠지만

생필품, 공산품은 지금 물건이 남아돌지요)

마스크도 1.2월 중국에 5억개 이상 수출해서 부족한것?


대통이 되면 18세이상은

월 150만원씩 평생지급.

65세이상은 추가로 건국수당 월 70만원 지급

제헌을 해서

헌법 1조에 18세이상은

평생 월 150만원 지급한다 라고 삽입?


돌싱이나 미혼이 결혼하면 1억 지급.

주택구입 자금 2억 지급.

1명 출산 할때마다 5.000만원씩 지급.


그럼 실업자라도 월 300만원은 기본으로 생기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출산 할 생각이 들겠지요?



남자 혼자 돈을 버는데

비정규직이라 150만원 받는다해도 기본이 월 450만원.


그래도 결혼당시 1억받고

주택자금 2억을 받고,

남자 혼자 벌어도 월 450만원이 생기니까

여자들은 회사에 안다니고

육아에만 신경을 써도 생활이 되겠지요?

문가의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저녁있는 삶을 즐길수 있겠지요?  


생활고로 매일 40명이 자살하는 경우도 없겠지요?


33정책은 전국민을 중산층으로 승격?


33정책이 시행되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

출산도 늘어나서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하고,

7.80년대 처럼 사람들이 순박해져서

사회가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겠지요?


분배가 잘된 진짜 선진국인 스위스나

기타 북유럽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