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외교를 주장한다 ㅡ 미일 식민지 남한?

국익 우선 외교를 주장한다 ㅡ 미일 식민지 남한?

 

곽성준 통신원 

 

2022/08/09

 

기름값이 비싸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었다가

유류세를 낮추자 겨우 1,800원대로 떨어졌다.

 

석유는 자동차 연료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쓰인다.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면 전반 물가가 올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자거나

‘횡재세’를 걷어 정유회사의 이윤을 회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편,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다.

바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방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름값이 왜 비싸졌나?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 석유는 다른 나라 석유의 20~30%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 석유를 사면 기름값을 낮출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 석유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대량으로 사고 있다.

인도는 지난 6~7월 러시아 원유를 하루 100만 배럴 정도씩 구매했다.

인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원유를 1,600만 배럴 수입했으니,

올해 엄청난 양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대량으로 사서

미국과 유럽에 팔아 돈을 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

 

다른 석유보다 싸기 때문이다. 

 

우리도 러시아 석유를 사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국제 시세보다 20% 싸다면,

단순 계산으로 리터 당 2,000원인 휘발유 가격을 1,6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석유를 사는 방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기름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뒷짐 지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국익을 실현할 확실한 대책이 있는 데도 외면하는 것이다.ㅡ 미일 식민지 남한?

 

외교에서 중요한 건 국익이다.

 

동맹도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동맹 그 자체를 위해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하다간 국익을 실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한국이 쏘아 올린 누리호를 보자.

 

한국은 2010년부터 누리호를 개발하기 시작해

12년 만에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 성공 역사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

한국이 로켓 개발에 나섰을 때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기술협력을 타진했지만,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응해주었다.

 

한국은 러시아 자문을 받아서 로켓을 설계했고,

그렇게 만든 엔진을 러시아로 가져가 실험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런 과정으로 2009년 나로호,

2022년 누리호 발사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는 동안 동맹이라는 미국이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이전해주는 등의 협력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동맹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

애초에 동맹도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 동맹국을 추종하느라 국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본말전도다. 

 

미국의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또한 한 나라와의 관계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한다.

동맹추종 외교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외교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다.

 

2022년 8월 9일

촛불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