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 -나라 망하는 10가지 이유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

 

내가 다시 세월호와 박근혜대통령을 연관시키면
그 추종자들은 이제는 좀 그만하자고 야단이겠지마는,,

그러나 세월호와 박근혜대통령은 필연의 끈질긴 인과관계가 있음을 어찌할까!

 

 

세월호 사건이후에 그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추종자들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성적으로 국민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중의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세월호참사의 주된 최악의 악질책임자는

유병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들은 유병언체포에 국가시스템을 총 동원함과 동시에

보수적 매스컴들은 유병언체포와 그의 죄악상을 밝히는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세월호참사의 직접 피해자들인 당사자들의 발언과 주장,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제정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타협과 수용을 통한 성과보다는

야당과의 힘겨루기와 시시비비의 논쟁으로 세월호 이후의 그 국가대책은 사실상 실종되어 버렸다.

 

 

 

자! 현실을 한번보자!

 

 

지금 현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개조라는 거대국가 목표 중에서

어떤 발자국을 진행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정쟁 속에 묻혀버렸고 보수와 진보와의 정쟁은 예상하건데 시시비비의 논쟁 속에서 앞으로도

그 끝이 없어 보이는 한편, 유병언을 잡아온 이후 그 죄과를 물어야 한다는 광기의 바람 속에서

세월호참사의 본질은 이미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세월호참사의 본질은 참사의 시시비비 논쟁이 확장되면서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주저앉히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논쟁은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므로 세월호 논쟁은 이제는 그만 두고 지금부터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는 야심찬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월호 논쟁은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는 논쟁이며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 가야만이 경제와 안보 그 전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어찌하여 논쟁이 경제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이러한 논쟁이 민생경제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는 논쟁을

고의적으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왜곡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논쟁이라 함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추궁과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개조 운동이 그들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한계선을 만들고자 하는 방어막 차원의 논쟁방어막이 아닐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개조정책의 진행은 한개도 없다!

(돈으로 하는 보상대책만 나오는데 그것은 국가 개조정책이 아니다?)

 

 

지금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되짚어 봐야하는 것은

 

과연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의 주장과 국정 운영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부와 여권의 진행해온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 타도운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 명제를 분명히 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세월호참사의 비극은 그 주된 책임은 정부이며 죽은 유병언이가 아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말하듯이

세월호 참사는 어디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교통사고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전국을 뒤흔드는 국가적 사건이 되었나?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요약하면

 

 

유병언이라는 부실경영인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선박을

관계당국의 부실감사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여객용 선박으로 운용되면서

사업상의 이익을 얻어오다가 결국은 해상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다.

 

 

이 과정은 대부분사건사고의 공통된 패턴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만의 사실만을 두고 보면

전적으로 유병언의 책임이고 악덕업주로서의

처벌은 공정하다는 논제를 과연 누가 부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지자 나타난 현상인 국가시스템,

즉 다시 말하자면 정부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목격하고 확인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요지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300명 가까운 인명이 회생된 것은 순

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애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여기서 냉철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시스템이 전혀 먹통이었다는 사실이 이 참사의 전면에 부상하므로서

앞으로 이후의 대한민국 4000만의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그리고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중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에 비유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에서는 많은 인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국가 시스템의 올 스톱이라는 기막힌 상황은 보이지를 아니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100% 국가의 시스템 작동은 아닐지라도 60%이상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국가시스템의 작동이 완전 0%이었다.

 

 

그리고 0%작동의 국가시스템의 작동은

겨우 수십 명 정도의 사망자로 끝날 수 있었던 하나의 교통사고에 불과했던

그리고

유병언 일가와 그와 연계된 부정부패한 공무원 몇 사람의 처벌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300명에 가까운 생명이 수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수장되어가는 그들을 위한 어떠한 구조조치다운 구조조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방관해야만 했던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국민이 격어야 했던 절망과 좌절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요번 세월호 참사는

악덕업주 유병언에 의해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이 그 요지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정부의 국가시스템이 올 스톱 되어있었다 는

그 사실 이 세월호참사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중대한 주된 요소이다.

 

 (이 참사는 유병언의 책임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정부의 책임은 90%정 가깝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참사가 일어난지 겨우 몇 달도 채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것을 일반 교통사고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거의 없는 단지 유병언이라는 악덕업주의 죄가 전부인양 이 사건을 완전히

본과 말을 뒤집어 버렸다.

 

자 !상기한 논조 이것은 서론이며.

이것을 전재로 논하며 결론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보자.

 

세월호 특별법!

혹자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논란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고싶다.

지금 세월호 사건은 정부시스템이 완전히 정지한 중대한 사건을 두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이 시점에서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위기가

그들이 주장하는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세월호 수사권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임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은 대 정부시스템에 대한 수사권이며

즉, 이것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하며

따라서 여기서의 주도권은 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그 논조는 결국 법체계의 사법 논리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것은 국회의원의 합의하에서 얼마든지 그 논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법조 논리로서 그 연결고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법 논리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요지부동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

 

 

이 문제에서 법 논리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국민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은 세월호수사권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 새누리당이 알아야하는 것은

지금 정부시스템의 완전 파괴현상이 법조논리를 흔든다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법체계의 논리보다도

더 위험하고 엄중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시스템의 붕괴현상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무능과 좌절의 상황이

그들이 주장하는 법체계상논리의 궤변을 용납할 사항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세월호 참사진상규명법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법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정쟁을 단순화하여 법안제정속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이후 7시간의 행적은

반드시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새누리당은 그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자하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노력을 하지마라~!!

 

 

박근혜대통령의 그 7시간의 행적은 반드시

세월호참사로 죽어가고 있었던 300명의 인명과 필연적으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출처] 팍스넷 팔기군님의 글

 

세상에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마음은 무너집니다

 

 

 

 

클릭▶기억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 .."내 구명조끼 입어"

클릭http://www.youtube.com/watch?v=mS0cla50hW4

단원고 유가족대책위 공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동생아, 수학여행 가지마"

클릭http://www.youtube.com/watch?v=JT7OwCBPRr8

 

 

 

나라 망하는 10가지 이유

1. 죄의식 없는 부정부패(사회 공공의 적)
2. 원칙없는 정치 집단
3. 정론직필 외면. 영혼없는 기레기 언론 방송
4. 희생없는 종교
5. 도덕성없는 상업
6. 인격없는 지식의 팽배
7. 노동없는 부의 축적
8. 양심없는 쾌락
9. 인간성없는 과학
10. 지역감정 마녀사냥 사회 분열주의자

 

 

 남을 죽일려고 하는자는 자기가 먼저죽고,

 남을 살릴려고 하는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법..

 (스웨덴.노르웨이..기타  북유럽 선진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