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초중고 폐교 속출
신효송 기자
2019.10.15
1982년 이래 3,784곳 폐교…전남 805곳으로 전국 최다
미활용폐교도 10곳 중 3곳 달해…폐교 방치 장기화 우려
폐교 후 6년째 방치 중인 충남의 한민학교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위원장(출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 이래 폐교된 전국 학교수는 모두 3,7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805곳 (21.3%),
경북 725곳 (19.2%), 경남 578곳 (15.3%),
강원 458곳 (12.1%), 전북 324곳 (8.6%) 순으로 주로 지방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단 1곳 (0.02%)에 그쳤다.
폐교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모색한다.
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784곳 중 2,375곳 (62.8%)은 매각이 완료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409곳 중에 자체활용은 333곳,
대부 (임대) 활용은 681곳으로 활용률은 72%에 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증대시설 275곳,
교육시설 205곳, 문화시설 81곳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보유한 1,409곳 중에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도 395곳(28%)에 달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9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2곳, 경북 69곳, 충북 40곳, 강원 36곳 순이었다.
❍ 이 중에는 장기간 방치된 곳도 많았다.
10년 이상 방치된 지역별 폐교 수는
경북이 6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52곳, 충북 23곳,
충남 16곳, 경남 14곳, 전북 6곳 등이었다.
❍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 인구 (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연간 초중고대 입학생이 20만명 정도 감소)
2067년에 364만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폐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 및 우범 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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