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늘어난 다신도시 미분양과 지역 노후화, 정비지역 지정 등 매년 늘어가는 빈집

[빈집 관리와 활용①]

빈집이 늘어난 다신도시 미분양과 지역 노후화,

정비지역 지정 등 매년 늘어가는 빈집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빈집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미분양·미입주 포함, 폐가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1년 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집을 빈집이라 말한다.  

해가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서는 과다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으로 빈집이,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나 대도시 구시가지 등에서는 

지역 쇠퇴로 인해 빈집이 늘어났다. 

이에 지자체나 관련 단체 등에서 

빈집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이 높아졌다.

◆ 비어있는 집은 얼마나 있을까 

▲ 주택유형별 빈집. 출처= 통계청, 자료 = 이코노믹리뷰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

2018년 연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6만5000호, 

2018년 빈집은 142만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중 아파트 빈집이 77만2000호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내 빈집은 총 25만호다. 

이어 경북지역이 13만7000호,

 경남이 13만2000호다.

 1년 간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도 경기도인데, 28.0% 증가했다. 

이어 충북이 22.8%, 강원이 16.5%로 증가했다. 

반면 빈집이 감소한 지역은 대구(-7.5%)와 세종(-0.8%)로 나타났다. 

▲ 2018/2017 시도별 빈집 증감률. 출처 = 통계청, 자료 = 이코노믹리뷰

경기도에서 빈집이 늘어난 이유로 신도시 지역 미분양을 꼽는다.

 201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펴낸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빈집 중 아파트가 60%다.

 미분양으로 인한 빈집이 약 25%이며, 

나머지가 외곽과 쇠퇴지역의 빈집으로 구분된다.   

◆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빈집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국토연구원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주택 자체의 구조·기능적 측면이 불량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하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방치하는등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요인이 빈집 발생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는 노씨(28세·남)는 

"고향에 내려가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가 참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빈집은 1년 간(2017년~2018년) 16.5% 증가했다.

 강원도 내 실거주용 주택이 아닌 투기나 

세컨드 하우스(자연환경을 누리는 도심 외곽지역에 마련한 주택이나 별장)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 출처 = 뉴시스

강원도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강원도 아파트 매입건수는 106호, 

11월에는 99호로 줄어들었다가, 12월 290호로 급격히 늘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아파트를 매입건수도 10월 254호에서

 11월 229호, 12월에는 415호까지 늘었다.

울산 북구 정자동에 위치한 '강동산하지구'도 비슷한 이유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24세·여)는

 "울산에도 빈집이 많은데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신도시를 들 수 있다"며

 "바닷가 바로 앞이지만 

구석이고 입지가 안좋아 집을 사고 잘 안들어오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도 이유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한 자료를 통해 

"과거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 농어촌 빈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쇠퇴 등

 사회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와 빈집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율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820만호(2013년 기준)라는

 일본 전체 주택의 약 13.5%가 비어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역사적으로 빈집 밀집지역은 도시의 발달과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40~1950년에는 전쟁으로 피난한 지역, 

1950~1960년대에는 전후 인구 집중에 따른 무허가 정착지역, 

1960~1980년대는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철거민 이주지역, 

1980~2000년대는 신규 주택개발로 인한 원도심지역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는 장기도시정비사업 해제지역이 빈집이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빈집의 고령화와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의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서울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뉴타운과 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 발생이 확대, 

장기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 위치한 빈집. 출처 = 뉴시스

◆ '빈집'의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들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은 

안전 위협, 범죄 증가와 위생 문제, 

흉물스러운 경관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안전이나 보건과 위생, 미관 측면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다"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빈집이 늘어나 오랫동안 방치되면 화재와 방화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범죄사고 발생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증대, 

빈집 붕괴사고 위험 증가, 지역경관의 악화와 미관 저해,

 쓰레기 적치, 들고양이나 야생동물의 서식지화 등

 위생 문제가 증가하고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은 "빈집으로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악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통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택 재고 활용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공공에서는 지역의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향후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전체 주택 중 약 6.5%에 해당하는 빈집의 비율이 

2050년에는 10%를 넘을 것이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기도 빈집은 얼마나 늘어 났을까?

샤이 디제이원 

2020. 1. 26

인구수가 감소하고 인구이동의 서울 편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앞으로 빈집은 더 늘어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빈집은 얼마나 늘어 나고 있을까요?

 

 

 

경기도 시군별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가평군(13.01%), 하남시(11.62%),

 평택시(11.04%)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가평군(12.92%), 평택시(11.47%), 양평군(10.47%)이 1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해당 시군들은 매년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가평군(13.20%), 평택시(13.10%), 여주시(10.13%)가 1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18년도에는 평택시(16.02%), 가평군(14.61%), 안성시(11.32%), 

양평군(10.73%), 여주시(10.62%)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빈집 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빈집 수는 2018년 기준 평택시(30,728채), 

화성시(21,685채), 

수원시(17,983채), 

용인시(17,022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평이나 양평은 

주택수 대비 비율에서는 15~18년 모두 9~1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빈집 수 변화 그래프에서는 2018년 기준 각각 3,665채, 4,674채로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주택수 대비 비율도 15~18년 모두 10% 이상으로 높으면서

빈집 수 자체도 2018년 기준 30,728채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빈집 수가 증가한 시는 수원시로

2015년 8,549채에서

2018년 17,983채로 

4년 동안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다른 시군들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진 않았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왕시, 가평군, 과천시는 4년 동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의 빈집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파트가 높은 편이며,

다세대주택, 단독 주택이 높은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빈집 4,674채 중 단독주택이 2,457채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하남시(95.5%), 구리시(87.3%), 군포시(80.0%)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아파트 빈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의왕시(66.2%), 안산시(62.7%), 광주시(61.5%)는

빈집 유형 중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부동산또바기 ・ 2020. 2. 17

오늘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빈집을

SH공사에서 매입한다고 하여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접수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서울의 빈집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은근히 많은 곳의

빈집이 존재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붕괴위험과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아주 아름다운 정책인데요.

 

현재 100여채 밖에 매입 못함

2022년까지 약 1,000호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6,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빈집 매입이 쉽게 되는것도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엮여 있는부분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투기성 자본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급격히 빈집 가격이 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

호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빈집의 해당이 될려면 1년이상 거주자가

없어야 하는데 멀쩡한 연희동 고급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뉴스보도도 있었습니다.

진짜 빈집이 아닌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을

샀다는 것인데 경기 구도심과 지방의 경우

100만채 넘는 빈집이 흉물로 자리잡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이 재개발을 앞두거나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가건축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빈집 프로젝트로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동네 재개발이 안 되는것 아니냐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죠.

함께 도시재생주택정비로 간다고 봐야죠.

제가 어렸을때 동대문구 휘경2동쪽에

휘경중학교 위쪽이었죠.

시립대후문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가 되어

보도블럭 깔아주고 1층에 벽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쓰게 하는 공사비를 지원해준적이

있는데요.뭐 이쁘거 같기도 하고 답답하고

소음과 사생활에 노출되는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럭저럭 그랬으나

불이나서 119가 출동하였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밀어야 하는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채 한채 사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네요.

동네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을 하여야지

빈집 하나 좋게 만든다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드뷰 차량도 못 들어가는 골목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도로부터 넓히고 주차공간에 소방도로

확보까지 하여야 진정한 주거개선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출처] 서울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작성자 부동산또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