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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여긴 역대 정권 ㅡ 민중은 개.돼지?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여긴 역대 정권 ㅡ 민중은 개.돼지? 중앙일보 고형곤 칼럼 2022.03.01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는 2000만 명 선이다. 인구의 40%. 600여만 자영업자의 세 배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일까. 세상에 순응하는 데 익숙해서일까. 봉급생활자가 똘똘 뭉쳐 집단행동한 경우는 드물다. 월급쟁이라고 낮잡아 불러도 별다른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월급 탈 때마다 세금은 또박또박 낸다. 연말정산 때 ‘유리알 지갑’이라며 푸념 좀 하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정부 입장에선 만만한 집단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요긴하게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선의와 무기력을 십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증세’를 계속해 왔다.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무려 47조200..
"원룸 관리비만 27만원"..월세 인상 막자 판치는 꼼수 ㅡ 용산,성남공항에 관리비만 받은 청년 무료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건설? "원룸 관리비만 27만원"..월세 인상 막자 판치는 꼼수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하는 임대인 잇따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주된 이유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하는 경우도 늘어나 국토부는 규제에 신중..임대인도 불만 높아 2021.12.2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원룸 전세를 구하던 A씨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월세가 없는 보증금 2000만원짜리 전셋방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방을 보여준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매달 전기, 가스비와 별도로 관리비를 27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월세를 안 내려고 전세를 찾았는데 관리비로 27만원을 내면 결국 월세를 27만원 내는 것 아니냐”며 “관리비가 제2의 월세인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단독]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종합) ㅡ용산,성남공항에 청년 무료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건설?ㅡ일반인 대상 각각 100만호? [단독]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 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종합) 정부와 반지하 주택 금지 제도 개선 협의, 금주 중 자치구에 건축허가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유엄식 기자 2022.08.10 [서울=뉴시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대책을 꺼냈다. 현재 시내에 산재한 20만호의 반지하 주택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시는 ..
노무현 2001년 대선후보 출마선언 동영상 ㅡ 한국 대통은 미국이 임명? https://youtu.be/8EqkwnRy8oA 노무현 전대통령 2001년 대선후보 출마선언 동영상 2001년 12월 10일 저녁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이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깨끗한 영상이 아니다보니 음성도 명료도가 좋지않아서 '노무현 사료관'에서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중 나은 영상에 맞추어 입혔습니다. 음성이나마 훨씬 선명하게 들리니 애쓴 보람이 있군요. 아울러 자막을 덧씌워 그 의미 전달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46분짜리 MP3 파일을 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래 '가치의 시대'연설도 꼭 들어 보시구요. ▶︎ MP3 듣기 : https://goo.gl/75xA4t ▶︎ 바보 노무현의 당부(최고의 명연설) '가치의 시..
중.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동격? 중.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동격?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중국은 78년인가 등소평이 개방하면서 자본주의를 가미한 사회주의로 변신. 소련도 90년 멸망하면서 공산주의는 완전 사라지고 자본주의를 가미한 사회주의로 변신. 물론 5%가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사회주의라고 봄. 하수인 포함 10%가 지배. 작년에 옥스팜인가에서 미국은 빌게이츠.워런버핏을 비롯한 8명의 재산이 50%와 같고, 1% 재산이 95%와 동일 하다고 발표. 건강보험이 비싸 1억명이 무보험자. 집없는 걸인들이 5000만명. 하루 한두끼 자선단체 쿠폰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5000만명. 우리도 77년간 80%는 죽지못해 사는형편 ㅡ 70년 전태일이 분신 자살? 10%는 한달만 일을 안해도 추가로 빚을 내야하는 형편. 10%는 평생 선진국 ..
이재명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 사건 : 2022모9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61090호) 신청인(재항고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010-6414-9999) 피의자 1. 이재명 2. 정진상 3. 유동규 위 신청인(재항고인)은 위 사건 재항고 이유를 진술합니다. 재항고 이유 1. 원심의 기각 사유 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점이 공소재기를 명하여야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 위 고발대상 범죄는 2022.2.5.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재정신청 원인 사건(2021형제61090) 전체 고발 요지(홈피 게시) 가. 피고발인 이재명 외 50인 나. 고발 죄명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직..
김앤장 론스타 매국노 한덕수. 추경호 .김진표가 총리 부총리 국회의장인 대한민국 ㅡ 부패 공화국 남한? 김앤장 론스타 매국노 한덕수. 추경호 .김진표가 총리 부총리 국회의장인 대한민국 ㅡ 부패 공화국 남한? 2022-05-25 13:41:59 관리자 697 02-722-3229 파일1 : 1653457225-김앤장 론스타 매국노 한덕수 추경호 김진표가 총리 부총리 국회의장인 대한민국.hwp 파일2 : 1653457225-론스타 재판 증인심문조서 전윤철 김진표 하종선.hwp 파일3 : 1653457225-국고손실2.6조김진표김앤장20191209-1.JPG 파일4 : 1653457225-한덕수 김영무 한승수 탈세 뇌물10.JPG http://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6374
국익 우선 외교를 주장한다 ㅡ 미일 식민지 남한? 국익 우선 외교를 주장한다 ㅡ 미일 식민지 남한? 곽성준 통신원 2022/08/09 기름값이 비싸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었다가 유류세를 낮추자 겨우 1,800원대로 떨어졌다. 석유는 자동차 연료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쓰인다.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면 전반 물가가 올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자거나 ‘횡재세’를 걷어 정유회사의 이윤을 회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편,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다. 바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방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름값이 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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